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 등 우리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

“환이야. 엄마하고 김밥 먹고 갈래?” 어릴 적 집 근처에 있던 희망백화점을 지날 때면 어머니는 가끔 이런 제안을 하셨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먼저 그 말을 꺼내주기를 내심 기다리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딸아이가 그때의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백화점에 들어서던 아이가 묻지도 않은 소감을 불쑥 꺼냈다. “난 이런 곳이 너무 좋아요. 높고 밝고 좋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두고 노사와 전문가들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단순히 민간으로 확대할지, 대상 및 조항 등을 둘러싸고 조율해야 할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 상황이다. 기업의 수용성,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의 관계 설정 등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

산업단지 내 공장에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카페와 편의점이 들어서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 규제를 완화해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

사실상 중단했던 대구·경북까지 재추진에 뛰어들면서 정부가 불붙인 시·도 행정통합 속도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 역시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통합 재추진은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제주 해녀가 갈수록 줄고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제주도가 2025년 12월31일 기준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모두 조사한 결과 2371명(여성 2350명, 남성 21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2623명보다 252명(9.6%) 줄어든 수치다. 2015년 4377명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2006명(45.8%)이 감소한 것으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의 지난해 관광객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영덕군이 KT에 의뢰한 빅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덕군을 찾은 관광객 수는 전년보다 약 78만명이 늘어난 1090만명을 기록했다. 관광객 수 증가뿐만이 아니다. 전년 대비 △숙박 방문자 비율(2.8%) △관광 소비(8.2%) △관광산업의 질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이 2530∼4724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앞서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판도가 미세 조정되고 있다. 그동안 압도적 점유율을 앞세워 독주해온 쿠팡을 이탈한 소비자들이 신선식품과 새벽배송 중심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컬리가 신선식품 새벽배

18일 오후 7시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장 제1낚시터. 문이 열리자 두꺼운 패딩과 털모자·장갑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빙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선착순 입장에 따라 먼저 들어간 이들은 낚시터 가장자리부터 자리를 잡고 얼음 구멍에 낚싯대를 밀어 넣었다. 밤낚시를 하러 가족들과 경기 부천에서 왔다는 김주현(40)씨는 “인터넷에서 가장자리가 명당이라는 글을 봤

인천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사망(1000만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항목을 추가한 게 대표적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 권력마저도 전부 민주당이 된다면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균형감이 지방선거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자강(自强)이 우선이라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의힘 내 분열상 수습,

LG전자는 20일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 스타일링 보드(다림판)를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의류 관리 솔루션 ‘LG 시스템 아이어닝’(사진)을 출시하며 의류 가전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LG 시스템 아이어닝은 옷감 손상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쉽게 다림질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강화했다.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에서 분사되는 미세 고압 스팀으

네이버는 C레벨(고위급) 리더 3명을 추가로 발탁하고 주요 서비스에 인공지능(AI) 적용을 가속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다음 달 1일 자로 김광현 검색 플랫폼 부문장을 최고 데이터·콘텐츠 책임자(CDO)로, 유봉석 정책·RM 부문장을 신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로, 황순배 HR 부문장을 최고인사책임자(CHRO)로 각각 선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에 나선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민사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으로

우주항공청은 위성과 발사체, 우주관측탐사 분야 5개 기술을 국내 첫 우주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주 신기술 지정제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기술 중 신규·진보성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가 혁신성과 시장 창출 가능성, 공공성 등을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20일 서울교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공사에 대한 납품을 지연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112억2000만원이다. 공사는 총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사는 사용

19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 동구권역 합동공청회에서 이모(동구 동명동)씨는 “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은 교부세 중심으로만 설계된 것 같다”며 대책이 없는지 질문했다. 이날 400여명이 모인 공청회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

정부가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