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제·개정에 나선다. 우선 기본법 제정으로 그간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려웠던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를 법의 틀 안으로 포함시킨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로 추정된 이들에게는 주52시간제, 초과근로·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플랫폼-중개업체-자영업자·소상공인-플랫폼 종사자-소비자’ 등 복잡한 형태의 근로·서비스 관계를 형성해 온 플랫폼 사업자의 인사·노무 체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플랫폼의 사용자성을

롯데이노베이트가 금호타이어와 협력해 자율주행 셔틀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타이어 센서에서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연동, 운행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롯데이노베이트 자율주행 셔틀에 금호타이어 스마트타이어 기술을 적용해 실증 운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을 두고 국가유산청에 공동 실측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연이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앞세워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번 주 안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검증하자고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애초 신청한 내용과 다...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

연간 손실 GDP 4.8%에 달해 5년 뒤 소기업 안주 비율 60% 소기업 생산성, 대기업 30% 그쳐국내 기업들이 규모별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성장을 꺼리면서 연간 약 1..

한경협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에너지 조달비 낮춰야 생존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 부담을 덜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

동국대 WISE캠퍼스는 지난 5일~16일까지 동국대 WISE캠퍼스와 경주 일원에서 브라질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 윈터 캠프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국대 WISE캠퍼스 건학위원회 중점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브라질 상파울루 한류문화원에서 추천된 10명의 브라질 유학생들이 참가해 한국 불교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기초 한국어를 학습하고,

친환경 니로 부분변경 모델 상품성 개선해 3월에 출시기아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니로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니로’ 디자인을 20일 공개했다. 더 뉴 니로는 지난 2..

[파이낸셜뉴스]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진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와 관계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맥솔루션,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제이씨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5개 업체와 관련 회사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에 바이오디젤 4퍼센트를 혼합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후 재건을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에 초대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관세 200%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참가를 거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프랑스산 주류에 관세를 하는 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곧 퇴임할 사람이라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프랑스가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나며 세번째 연임을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전주시에너지센터(센터장 최우순)는 누리플렉스 스마트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1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1월까지 4개월간 약 480세대가 참여한 '전주형 시민 가상발전소' 시범 사업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형 시민 가상발전소 사업은 전력거래소의 전력수

스테이블코인 여당 단일안이 마련되며 디지털자산법 입법에 방아쇠가 당겨졌다. 여당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은행과 핀테크 업권간 시각차이도 표면화되며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연장전에 돌입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에서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국토교통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 근로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가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20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

노원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합지원회의 모습[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노원구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노원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4개 동(월계2동,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에서 운영했던 시범 사업을 19개 모든 동으로 확대 적용해 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노원구의 통합...

산업은행은 지난 14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외국은행 지점 설립 절차의 최종단계인 하노이지점 설립 본인가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7월 지점 설립 인가 신청 이후 약 6년 반 만에 이뤄진 결과다. 이번 본인가는 2021년 이후 외국계 은행 앞으로 발급된 최

부동산 거래 등을 앞두고서 부지의 토양환경 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통해 오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금전적 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中에 3년간 군 기밀 팔아 “동료 생명 거래, 안보 위협”우리 군의 ‘블랙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정보 당국에 유출한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계 및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부는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 동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0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지시간 14일 발표된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와 이에 따른 핵심광물 협정 등 주요 논의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