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 2명 다음 달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 2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2차 판사회의를 진행한 뒤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인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전담...
2026-01-20 05:38:46 |
연합뉴스(최신)
'통혁당 사건' 고 강을성 50년 만에 무죄 확정
유신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19일)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돼 고문당했으며, 1976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앞서 지...
2026-01-20 05:37:36 |
연합뉴스(최신)
IMF,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 3.3%로 상향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1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치보다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해 전망치보다 0.3%p 높아진 수준입니다. IMF는 올해도 미국의 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인공지능, AI를 포함한 기술 분야 투자가 늘며 이를 상쇄할 것으로 봤습니다. ...
2026-01-20 05:37:01 |
연합뉴스(최신)
尹 이어 한덕수 선고도 생중계…내일 오후 2시 예정
[앵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고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요. 재판은 내일(21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방송사의 1심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법정의 선고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사에 실...
2026-01-20 05:35:39 |
연합뉴스(최신)
서울시 "국가유산청, 일방주장만…공동실측 나서야"
국가유산청이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9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두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제안한 세운 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2026-01-20 05:33:33 |
연합뉴스(최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전국 산불' 선제적 대응
[앵커]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0여 일 앞당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운 산속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소방대원이 호스를 잡고 연신 소화액을 뿌립니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 난 산불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임야 93ha가 산불영향구역으로 집계되는 등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2026-01-20 05:33:09 |
연합뉴스(최신)
이란, 시위 잦아들자 "인터넷 정상화" 유화책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잦아들면서 이란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호세인 아프신 과학기술지식경제 담당 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이번 주 내로 차츰 인터넷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8일 오후부터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한 상태로 강도 높은 시위 진압에 나섰고, 12일까지 군경의 발포와 강경 집압으로 집회와 시위가 위축...
2026-01-20 05:31:29 |
연합뉴스(최신)
"경상도 사람이라 거칠어 보이는 것"..신생아 흔들고 따귀 때린 산후도우미 '충격'
[파이낸셜뉴스] 생후 한 달 된 신생아를 거칠게 흔들거나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2025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으로 '경험 많은
2026-01-20 05:26:49 |
파이낸셜뉴스
금감원·검사 사칭해 70억 편취…보이스피싱 콜센터 검거
카드사 배송원,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수십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제(19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콜센터 관리자와 상담원 등으로 활동한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38명으로부터 70억 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기...
2026-01-20 05:24:41 |
연합뉴스(최신)
민주당, '중수청·공소청 설치' 공청회…의견 수렴 후 정부 전달
민주당 의원총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 등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검사 출신 지원 인력을 늘리기 위해 중수청 인력을 나눈다는 구상...
2026-01-20 05:24:06 |
연합뉴스(최신)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의 1년…더 강해질 美우선주의
[앵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관세정책을 신호탄으로 다른 나라에 매몰차게 등을 돌렸던 트럼프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는 지난 1년 동안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는데요. 집권 2년차에도 이런 성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우선주의'…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향점은 뚜렷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범죄자의 굴레를 쓴채 미국 ...
2026-01-20 05:23:56 |
연합뉴스(최신)
제주서 외국인 대상 '묻지마 폭행' 40대 남성 체포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벌인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버스와 정류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외국인 3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제주시의 한 가게에서 임의 동행했고, A씨는 영상 확인 뒤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외국인 #폭행 연합뉴스TV...
2026-01-20 05:22:39 |
연합뉴스(최신)
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무죄에 일부 항소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부분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는 법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항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
2026-01-20 05:21:50 |
연합뉴스(최신)
법원,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내일 오후 2시 예정
법원이 내일(21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과정은 지난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선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
2026-01-20 05:20:23 |
연합뉴스(최신)
내연녀에 40억 주고 사망한 남편, 中법원 "전액 반환하라" 판결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성이 남편의 생전 외도 사실과 함께 내연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돼 소송 끝에 돈을 돌려받게 됐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여성 션 모씨는 1999년 남편 진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진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션씨는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진씨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외도하며 내연녀에게 약 1900만 위안(약 40억원)이 넘는 돈을 보내줬다.
이를 알게 된 션씨와 자녀들은 증여 무효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제삼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내연녀 측에서 남편에게 송금한 540만위안(약 11억 4000만
2026-01-20 05:20:00 |
파이낸셜뉴스
[단독] 대질조사 거부한 김경…오늘 강선우 소환 주목
[앵커] 김경 서울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이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작 전 보좌관과의 대질조사는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20일)로 예정된 강 의원 조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경찰은 김경 서울시 의원을 조사하던 중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남 모씨를 추가로 소환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대질조사를 하...
2026-01-20 05:19:27 |
연합뉴스(최신)
이석연 "개헌 논의, 국민참여 중심으로…국민이 권력 주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 제정·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개헌 논의 역시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19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제71회 입법정책포럼에서 '개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중심의 논의를 넘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폭넓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헌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개헌의 기본방향으로...
2026-01-20 05:18:06 |
연합뉴스(최신)
민주당 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사후 제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을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윤리심판원에서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형식상 징계 사실 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후 제명 조치로 해석됩니다. 연합뉴...
2026-01-20 05:12:49 |
연합뉴스(최신)
"어, 철길 위에 멈췄어"…우버 배달 로봇, 달려오는 기차와 '쾅'
미국에서 배달 로봇이 철길에 갇힌 채 달려오는 기차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뉴욕포스트 등 해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철도를 지나다 고장으로 멈춰 선 우버이츠 배달 로봇이 기차와 충돌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로봇은 기차가 접근하기 약 15분 전부터 철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우버이츠 직원이 회사에 신고했지만,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
2026-01-20 05:00:31 |
연합뉴스(최신)
"게임 출시 때까지 못 살 것 같아"…시한부 팬 소망에 응답한 제작사
GTA 6[락스타게임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락스타게임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글로벌 기대작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6'의 출시를 앞두고, 제작사가 시한부 환자에게 게임을 선공개했을 거라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인사이더 게이밍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링크드인에는 유럽 최대 게임사 유비소프트(Ubisoft) 소속 개발자 앤서니 암스트롱이 작성한 요청 글이 올라왔...
2026-01-20 05:00:07 |
연합뉴스(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