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산더미인데 또 ‘정치 특검’… 법조계 “수사 공백,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매머드급 특검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일선 수사 현장의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대규모 특검으로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사기·강력 범죄 등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2026-01-17 10:45:21 |
세계일보
"지리산이 빚은 명품 간식"…함양서 고종시 곶감 축제
[앵커] 곶감 주요 생산지인 경남 함양에서 곶감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선한 곶감과 곶감 디저트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제장 곳곳이 먹음직스런 주홍빛으로 가득합니다. 겨울 대표 간식, 곶감을 맛보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체험 부스에선 아이와 엄마가 함께 곶감이 들어간 떡을 빚어 맛봅니다. <유선경·홍하리 / 경기도 화성시> "아기가 곶감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축제한다고 해서 왔어요. 샌...
2026-01-17 10:43:42 |
연합뉴스(최신)
가짜 학력·재력에 속아 결혼한 여성 수억원 피해…사기꾼은 법 규정 들먹였다 ‘실형’
사기 전과자에 속은 여성이 수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여성은 가짜 학력·재력에 속아 결혼까지 약속했다. 다행히 법원은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므로 혼인은 무효로 판단했다.
사기 결혼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사기꾼은 어설픈 법지식으로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였다가 실형을 면치
2026-01-17 10:42:03 |
세계일보
고교학점제 완화됐지만…"학교 혼란" 우려 계속
[앵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논란 끝에 1년 만에 개편됩니다. 3월 새 학기부터 학점 이수 기준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겠다며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하지만, 출석률 3분의 2, 학업성취율은 40%를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해...
2026-01-17 10:40:31 |
연합뉴스(최신)
강릉서 돼지열병 발생…2만여마리 살처분 예정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도 방역 당국은 어제(16일) 해당 농장주로부터 돼지 폐사를 신고받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오전 1시쯤 양성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여 마리는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릉과 인접한 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의 축산 관...
2026-01-17 10:39:22 |
연합뉴스(최신)
'1억 공천헌금' 진실공방…강선우 전 보좌관 2차 소환
[앵커]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 공천헌금 진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은 상황에 대해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주말에도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을 2차 소환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1억 공천헌금' 진실 공방의 실체를 규명하는 경찰이 오늘도 핵심 피의자 조사를 이어갑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남 ...
2026-01-17 10:38:56 |
연합뉴스(최신)
美 국무부, 韓정통망법 논란에…“표현자유 제한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을 발표해 5개년 외교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이다.
제1목표로 제시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에선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외국 정부 규제에 대한 지적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표현의 자유 등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2026-01-17 10:38:21 |
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정은, 대규모 청년행사…체제 자부심 독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정치 이벤트인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청년 행사를 열어 '혁명 위업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대회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대를 이어 수행되는 혁명 위업은 청년들에게 의연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계승의 보무는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2026-01-17 10:37:37 |
연합뉴스(최신)
中, 우주항공모함 구상 공개…'우주 패권' 경쟁
[앵커] 중국이 우주 항공모함을 포함한 차세대 항공우주 무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직은 공상과학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중국 역시 미래 전장으로 우주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우주로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우주 항공모함 '롼냐오'. 길이 약 242미터, 최대 이륙 중량 12만 톤급으로, 무인 우주 전투기 '쉬안뉘'를 최대 88대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
2026-01-17 10:37:00 |
연합뉴스(최신)
이란 시위 소강상태…"지도부, 해외로 거액 빼돌려"
경제난 항의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당국의 유혈 진압 속에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한편, 지도부 인사들이 이번 사태로 이슬람 신정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을 느낀 듯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스라엘 N14 방송은 "이란 엘리트들이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
2026-01-17 10:35:29 |
연합뉴스(최신)
'징역 5년' 윤석열, 다음 달 '내란 선고' 본격화…7개 재판 줄대기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위증 등과 관련한 나머지 7개 형사 재판에서도 연이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을 마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되면서, 관련 법정 공방은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건, 계엄 관련 첫 사법판단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본격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에는 김용현 전
2026-01-17 10:34:30 |
파이낸셜뉴스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남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남씨는 지난 6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남씨를 불러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주장은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2026-01-17 10:34:30 |
파이낸셜뉴스
김대호, "그때 희열이 잊히지 않는다"...'야생 닭' 사냥 성공
방송인 김대호가 해외 촬영 중 야생 닭을 직접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5일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셰프와 사냥꾼’에서는 출연진이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 지역에서 현지 사냥 체험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후 출연진 근처로 야생 닭 한 마리가 날아들자 현지 사냥꾼들이 주변 상황을 살피며
2026-01-17 10:32:34 |
세계일보
“딸을 잘못 키웠으니 채찍 20번”…결혼식날 매 맞는 신부 아버지, 왜?
결혼식 날 신부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신랑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신부 아버지를 20번 세게 때리는 흉내를 낸다. 신부 아버지는 ‘벌’을 받는 동안 “딸을 제..
2026-01-17 10:31:16 |
매일경제
[속보] 민주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국민 법감정과 명백히 괴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 사법 방해의
2026-01-17 10:27:42 |
세계일보
[영상] 차량 문 안열리자 담뱃불 테러…블랙박스에 담긴 간 큰 중학생들
제주에서 전기차 테슬라를 담뱃불로 훼손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담뱃불로 훼손됐다는..
2026-01-17 10:24:18 |
매일경제
[단독] 국민연금이 원화약세 주범?…“환율 오를수록 국민연금 성과급 감소”
국민연금연구원 연구결과 기금운용성과 15년치 분석 환율 오를수록 기준도 올라 초과성과 내기 어려운 구조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해외투자 비중이 큰 국민연금이 도마에 오른다. ..
2026-01-17 10:24:07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