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대 '담배 소송' 2심도 패소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것인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2심 재판부는 "원고...
2026-01-15 15:24:01 |
연합뉴스(최신)
[부고] 김정숙씨(운암 김성숙선생 조카)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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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씨(운암 김성숙선생 조카) 별세·
이제우 승제 경애 윤정씨 모친상=14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6일 낮12시. (02)2030-4444
2026-01-15 15:23:25 |
파이낸셜뉴스
다빈시스템스, 마이크로웨이브로 악천후 기상 관측 지원
이동통신 신호처리 및 기상관측 전문기업 다빈시스템스가 짙은 안개와 집중호우 등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기상관측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MW) 기반 안개·강우 관측 시스템(MPDS)의 현장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이번 검증은 네이처인포와 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2026-01-15 15:22:56 |
전자신문
李 대통령 “소용돌이 정세 실용외교 절실”…정치권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해 중국·일본과의 연쇄 정상외교로 거둔 외교적 성과를 실질적인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
2026-01-15 15:22:36 |
전자신문
삼성증권, 국내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 진행
[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은 종합(우대혜택 비대면)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신규 고객에게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비대면 종합 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으로,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 에서 기간 내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 신청을 완료한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는 국내주식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투자지원금 2만원이 즉시 지급된다. 투자지원금은 이벤트 신청일을 포함해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신청일자 기준 6영업일 오전에 자동으로 회수된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 대상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우대혜택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이벤트 기간 중 최초 개설한 종합
2026-01-15 15:22:28 |
파이낸셜뉴스
美 ‘클래리티 법안’ 심사 연기…스테이블코인 이자 발목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 액트)’의 조문 심사(마크업) 일정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당초 15일(현지시간)에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및 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입법 동력이 약화됐다. 이 법안의 향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국내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외신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원이 최근 공개한 클래리티 액트 초안에는 특정 토큰(가상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성숙한 블록체인’으로 인정 받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 발행자가 인증서를 제
2026-01-15 15:22:20 |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정책 완성은 홍보”...정책결정 과정 생중계 확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정책 소개 김 총리, 게임업체 넥슨 방문 “게임산업, 미래성장 핵심”정부가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대폭 늘리고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
2026-01-15 15:22:15 |
매일경제
울산시 올해 철도망 확충.. 트램 1호선 하반기 착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사람과 도시를 잇는 울산형 미래 교통도시' 실현을 목표로 2026년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수립, 광역철도망 구축과 교통복지 확대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올해 △도시철도·광역철도망 구축 △울산공항 활성화 △교통복지 정책 추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도시철도·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 트램 1·2호선 건설을 추진한다. 1호선(태화강역~신복교차로·10.85㎞)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2호선(북울산역~야음사거리·13.55㎞)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또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동남권 순환 광
2026-01-15 15:22:15 |
파이낸셜뉴스
"개 배설물 안 치우면 36만 원"…미국서 등장한 'DNA 수사대'
[PooPrints 유튜브 캡처][PooPrints 유튜브 캡처] 미국의 한 주거단지에서 반려견 배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NA 추적'을 선택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의 한 주거 단지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배설물의 DNA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반려견의 유전 정보 채취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후 치우지 않은 배설물을 발견하면, ...
2026-01-15 15:21:45 |
연합뉴스(최신)
"말차코어로 MZ세대 잡겠다"…이마트24, 말차 차별화상품 강화
[파이낸셜뉴스] 이마트24가 말차를 테마로 한 차별화상품을 대거 선보이며 젊은 세대 공략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말차를 하나의 취향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소비하는 ‘말차코어’ 트렌드 확산에 맞춘 전략이다.이마트24는 이달 말차 신상품 13종을 순차 출시한다. 지난달 선출시한 3종을 포함하면 말차 상품은 총 16종으로 확대된다. 디저트와 유제품, 간편식, 주류 등 말차 활용 상품의 카테고리도 확장했으며 각 상품에는 ‘MATCHA’ 로고와 컬러를 적용해 말차 콘셉트를 직관적으로 드러냈다.
신제품으로는 ‘초코말차크림롤’, ‘딸기말차크림샌드위치’, ‘통딸기말차모찌’ 등 디저트류를 비롯해 말차 큐브 과자 ‘말초큐’, 제주산 말차와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컵라떼 ‘말크라’ 2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말차크림파스타’, ‘말차스트로베리
2026-01-15 15:20:43 |
파이낸셜뉴스
쿠팡, 3370만 고객에 구매이용권 순차 지급…총 1조6850억원 규모
[파이낸셜뉴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쿠팡에 접속하는 고객은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쿠팡은 이날 저녁부터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매이용권은 총 4종으로 구성됐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 트래블 숙박·티켓(2만원), 알럭스 뷰티·패션(2만원), 쿠팡이츠 배달·쇼핑(5000원)이다. 고객 ID당 각 1회 발급되며, 쿠팡이츠 이용권은 쿠팡이츠 앱에서 별도 다운로드해야 한다.
와우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1만9800원 이상), 로켓직구(2만9800원 이상) 조건이 적용된다. 탈퇴 회원도 기존 휴
2026-01-15 15:20:26 |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아트 위크 2026, 한국 현대미술로 물든다
한국 동시대 미술을 알리는 특별 전시 ‘동시대 K-아트: 내면의 풍경(K-Art: Contemporary Inner Scapes – Moment & Face)’이 오는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에쿠아
2026-01-15 15:20:14 |
전자신문
병무청, 올해 25만명 대상 병역판정검사 시작 '본인확인 절차' 강화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5일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이날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와 내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과목별 질환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는 정밀검사로 구성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지난해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특히 예전엔 발급받은 나라사랑카드를 단말기에다 찍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접수 단계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본인 동의
2026-01-15 15:20:09 |
파이낸셜뉴스
‘500억원 규모 담배 소송’ 건보공단, 항소심도 패소
흡연의 폐해에 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따지려 했던 건보공단은 “비참하다”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
2026-01-15 15:19:44 |
세계일보
"'두쫀쿠'가 과식·심혈관 질환 유도…4등분 이상 나눠 먹어야"
국밥집에서까지 팔 정도로 유행 중인 디저트 '두바이 초콜릿 쫀득 쿠키'(두쫀쿠)가 과식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도할 수도 있는 만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려대 구로병원에 따르면 두쫀쿠는 단순 당(Simple Sugar)과 포화지방(Saturated Fat)이 동시에 고밀도로 농축된 형태의 음식이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는 중
2026-01-15 15:19:31 |
세계일보
‘완전체’ 블랙핑크, 3년5개월 만에 돌아온다…“큰 반향 일으킬 것”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새 앨범을 내놓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5일 블랙핑크가 오는 2월 27일 세 번째 미니앨범 ‘데드라인(DEADLINE)’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정규앨범 기준으로는 2022년 9월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이후, 미니앨범 기준으로는 2019년 4월 ‘킬 디스 러브(K
2026-01-15 15:18:58 |
세계일보
카페24, 샐러드랩과 협력… '카페24 PRO'에 온사이트 마케팅 기능 탑재
쇼핑몰 방문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쿠폰을 자동 발급하는 온사이트 마케팅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외부 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카페24는 마케팅 솔루션 기업 샐러드랩과 협력해 '카페24 PRO' 서비스에 '알파푸시'의 온사이트 캠페인 기능을 탑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카페24 PRO 이용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복잡한 설정 과정 없이 알파푸시의 고객 행동 분석 기반 마케팅 기능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알파푸시는 온라인 사업자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이다. 온사이트 팝업, 푸시 알림, 메시지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쇼핑몰 방문 고객과의 접점을
2026-01-15 15:18:15 |
파이낸셜뉴스
정부 "美 재무 이례적 구두개입…원화 가치, 美 투자에 중요한 요소"
지난 10월에 만난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재정경제부 제공][재정경제부 제공]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 약세와 관련해 과도한 외환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에는 그만큼 원화가치가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에 중요한 요소라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2026-01-15 15:18:08 |
연합뉴스(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