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것인데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담배회사 측...

올해에도 어김없이 갓생 열풍이 거세다. 새해가 되자마자 신설·개편되는 국가 정책·혜택을 확인하고 자기계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분위기다. 개인의 의지에 기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원화값 하락(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경제를 언급하는 구두 개입까지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펀더멘털 측면 외에도 올해부터 한국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거나 '희망 고문'임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

정부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어떤 정책은 '이름'에 담긴 도덕적 프레임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비판 대상을 비켜간다. 분양가상한제도 그런 느낌이다. 서..

리자 팔레비. 최근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인물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소멸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다. 왕조 붕괴 후 서방으..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세월호 유가족 382명이 국가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법률적 판단 등을 기술하지 않고 배상금·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로, 절차상 판단 누락이라 볼 ...

제 2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5일) 제229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1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경희대 교육용 원자로 등 3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PSR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로 시설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 안전성 평가입니다. 평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