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면허취소 80건→237건 급증 관련 사고로 사망자 4명·부상자 117명 마약외 항불안제 등 향정신성약품 해당 1회 위반만으로도 5년이하징역·벌금형마약이나 처방약 등의 영향..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부터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마지막 달 외국인의 국내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금이 동반 순유입 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자금 순유입액은 6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1월(118억1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순유입세다. 한은 관계자는 “대규모 채권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지속됐다”며 “만기도래한 국내 채권 중 외국인 보유 규모는 64억9000만달러로 역대 12월 중 최대”라고 설명했다. 주식투자자금은 11억9000만달러로 전월(-91억3000만달러) 대비 순유입 전환됐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반도에 기업 수익성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매수세가 이어진 결과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

[파이낸셜뉴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3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번 정부 들어 집행된 3차례 부동산 대책과 은행들이 연말 총량 관리에 나선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도 “주담대가 감소로 전환하는 경우는 통상 없는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935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7000억원 줄어든 수치로, 감소세는 2023년 2월(-3000억원) 이후 2년10개월(34개월) 만이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대책 효과, 금융권의 자체적 취급제도 강화, 전반적인 전세 거래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연말 부실채권 매·상각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은행들이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외상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조사(13.9%) 대비 4.8%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2015년 첫 조사 당시 30.5%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 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다. 이번 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를 분석하고,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파이낸셜뉴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청년기부터 하락이 시작되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하락 흐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간한 KDI 포커스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근로자의 인지역량 감소가 청년기라는 이른 시점부터 시작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약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1주기 조사(2011~2012년) 당시 우리나라 25~29세 근로자는 수리력 6위, 언어능력 4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10년 뒤 실시된 2주기 조사(2022~2023년)에서는 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중 자금이 예·적금에서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 가계 자금을 중심으로 은행 예금은 줄어든 반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확대되며 광의통화 증가세는 사실상 멈췄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025년 11월 광의통화(M2) 평잔은 계절조정 기준 4057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증가율은 0.0%로 두 달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특히 예·적금에서의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전월 5000억원 감소에서 11월 13조원 감소로 낙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예금 자금이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만난다.  1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를 방문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상담, 사례판정,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생계·귀국·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

우리나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중소기업중앙회가 향후 5년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2030 KBIZ 디지털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21대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공무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7조6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작년 6·27 대출규제 등 정부의 고강도 관리에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개편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당길 방침이다.  ■작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 37.6조 증가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조6000억원 늘어나 전년 말 대비 2.3% 증가했다. 전년 증가액(41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으로 연간 100조원씩 급증했다가 2022년 8조8000억원 감소세로

[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38분간 구형 의견을 읽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가 K-소비재 수출 확대에 나선다. 해외 네트워크와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결합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KOTRA와 상의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상품정보 활용 중

배우 이다희가 14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솔로지옥5’ 제작발표회 일정에 참석했다. 김재원 PD, 박수지 PD가 연출하고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 덱스등이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