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분양광고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종전 판례는 분양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악용해 집단 기획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여러 현장들이 단순 표기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 남구 A 오피스텔 일부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은 울산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울주군은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지원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경제적 문턱을 없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가정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소득 중심’에서 실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이마트가 설을 앞두고 세뱃돈으로 안성맞춤인 신세계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 14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금액대의 신세계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주)한화[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화가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한화 이사회는 오늘(1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인적 분할을 결의했습니다. 인적 분할은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적분할이 되면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

LG전자는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주관하는 ‘2026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이노베이터 어워즈’를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모터트렌드는 1949년 설립된 미국 최대 자동차 전문 미디어 그룹이다. 자동차 업계에서 권위 있는 ‘올해의 자동차’ 상을 비롯해 다양한 어워즈를 주관하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서 연봉 30만달러(약 4억4000만원)를 받던 22세 한인이 퇴사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12일(현지시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AI 스타트업 ‘클루엘리’(Cluely)의 최고마케팅책임자(CMO)인 다니엘 민씨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통해 퇴사 결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민씨는 펜실베이니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엘 로데오' 교도소 앞에서 수감자 석방을 기다리는 남성[로이터=연합뉴스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베네수엘라 정부가 억류 중이던 미국 시민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간 미국이 요구해 온 미국 시민 석방에 나선 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석방된 미국 시민들이 이미 베네수엘라를 떠났으며, 보안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

[파이낸셜뉴스] "사고가 난 뒤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이 집을 나서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14일 이상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교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고를 막는 예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인생 8할, 교통 현장에서36년 경찰 경력 중 28년을 교통 분야에서 보낸 이 계장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와 분당경찰서, 수서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 교통조사계·교통관리계 등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 취임·퇴임식과 교황 방문, G20 정상회의 등 국가 주요 행사 경호 역시 그의 이력에 포함돼 있다. 이 계장의 하루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출근길 교통관리로 현장을 점검한 뒤 전날 발생한 사고와 민원 현황을 살핀다. 이후 주요 교차로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의 전문 인력 이탈에 대해 우려하며 관련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분야 산하·소속기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배 부총리는 우주청의 전문가 이탈 문제를 서두에서 지적했다.

한화비전은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보안 전시회 ‘인터섹 2026’에서 극한 환경에서도 최고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AI) ..

안유성 셰프가 대한민국 최연소 조리명장이자 대통령 단골 셰프로 걸어온 여정을 공개한다. 14일 오후 9시55분 방송하는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주목받은 안유성이 출연한다. 광주에서 4개의 식당을 운영 중인 그는 1700평 규모 '안유성 명장 거리' 조성에 나서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안유성은 51

매일유업은 최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응원하기 위해 진행한 '2025 앱솔루트 하트밀 캠페인'의 한정판 굿즈가 조기 완판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공익 캠페인 굿즈 '하트밀 해피 버니 파우치'는 당초 다음 달 10일까지 판매 예정이었

인탑스가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4기' 기업으로 팀엘리시움과 큐어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팀엘리시움은 3D 센서를 활용한 신체 스캔 기술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자세 및 체형을 분

2025년1월14일 뉴스포커스 다시보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

배우 이민정이 과거 사주를 봤을 때 일찍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사주를 보러 갔다. 이민정은 "활동 시작 3년 전에 사주를 봤는데 역술가가 스무살 초반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되게 잘생겼다고 했었다"며 "그래서 제가 전 잘생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