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통합돌봄, 현장서 잘 작동하도록 정책 보완"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통합돌봄 전담인력 산정 규모 및 기준인건비 반영 계획을,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 연계 계획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 취약지역 필수서비스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사진)은 "지역 여건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한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은 5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1·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이전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2022년 3·4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다. 앞서 한전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구입 부담이 완화되면서 올들어 3·4분기까지 11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 가스 시세 급등 여파로 여전히 23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총부채는 205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변화’ 예고한 장동혁… ‘당게 논란’ 수습이 가늠자되나

강성우파 행보를 보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화를 예고하면서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외연 확장을 위한 당 쇄신 작업이 불가피해진 만큼 결국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 수습이 장 대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김병준 "기업들, 불확실성에도 기부 늘려…올해 모금액 최대"

한국경영학회, ‘펀드자본주의’ 성과 공유 심포지엄 개최

사모펀드 규제·책임성 강화 논의한국경영학회는 올해 학술지원사업인 ‘펀드자본주의의 도래와 점검’의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 심포지엄을 지난 20일 오후 서울대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

머리 맞댄 與지도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진실 화해위원회법, 쿠팡 청문회, 통일교 특검, 민생법안 처리’라고 적힌 메모를 들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 박홍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박안수 “윤석열, 계엄날 경찰청장에 포고령 하달 알리라 지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이 하달됐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

“조희대, 계엄 위법 말하며 연락관 파견 거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을 거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2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내란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의견서에 따르면

李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사' 안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李정부 다시 '청와대 시대' 연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다시 변경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을 용산 대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들도 춘추관 입주를 모두 마쳤다.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 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다. 청와대 부지 면적은 약 25만㎡로 미국 백악관(7만3000㎡)의 약 3.4배에 이르며, 크게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출입기자실이 있는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여야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22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한다는 전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두고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만 하더라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의 강한 지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

與, 내란재판부 '추천위' 삭제… 판사회의 통해 재판부 구성

국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다. ■與 "추천위 구성 안 해"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총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최종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

장동혁 “다수결은 결코 만능 아니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첫

與, 위헌 소지에 ‘법안 땜질’ 반복 … 개혁 입법 밀어붙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 수정을 거듭하며 정책적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연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의 위헌 소지가 불거지고 당 지도부가 ‘땜질식 보완’에 나서는 등 집권당과 어울리지 않는 아마추어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고맙다 반도체”… 이달 수출 430억달러 ‘역대 최대’ [뉴스 투데이]

이달 중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일평균 수출액이 약 26억달러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43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27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삼성전자 DS, IEEE 펠로 배출…반도체 기술력 입증

고물가·고환율 직격탄… 기업·소상공인 “2026년 경기전망 암울” [뉴스 투데이]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67)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을 앞두고 예약 문의가 쏟아져야 할 시기인데 손님들 발길이 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식자재값마저 치솟아 어깨를 짓누른다. A씨는 22일 통화에서 “지난해는 계엄 여파로, 올해는 경기 불안으로 연말 특수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장 체감은 외식업에만

쌍산 김동욱 서예가, 포항서 이색 퍼포먼스… "들판 위 성탄 메시지" 전해

성탄절을 사흘 앞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들판에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특별한 필묵의 향연이 펼쳐졌다. 독도 서예가이자 서예 퍼포먼스 대가로 알려진 쌍산(雙山) 김동욱 작가는 이날 추수가 끝난 들녘의 '곤포사일리지(볏짚을 묶어 흰 비닐로 감싼 소 먹이통)'를 도화지 삼아 대형 성탄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기업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이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된 만큼 미국 본사와의 거래 역시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노동자 산업 재해, 퇴직금 미지급 논란 등 여러 의혹의 당사자인 쿠팡에 대한 관련 상임위 연석

조니 김 "우주서 받은 김치·쌀밥 반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