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막겠다고 얼굴인증… "털리면 더 위험" 불안한 시민들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식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지만,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집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고, 사생활 침해 등 과도한 사회통제 수단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번호 이동·명의 변경 등 개통 절차 전반에 안면인식 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의 신분증 확인에 더해 가입자가 신분증 속 인물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식 과정이 추가되는 형태다. 정부는 2026년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분증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개통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조직 분리라는 위기를 넘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넉 달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 DNA를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소비자 피해 차단에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감독안을 공개하며 금감원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소비자 보호 모든 수단 동원22일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 및 조직개편안은 모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귀결된다. 기존 사후구제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으로 조직 체질과 감독체계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이 같은 시스템이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적용할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하에서는 ELS상품 판매중단과 계약 무효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부원장보 신설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개편안이 무산된 뒤 금감원은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업권별 감독 부서에 분쟁조정 기능을 더해 상품의 신설·판매·내부통제·사후 관리를 1명의 임원이 책임지는 구조도 만들었다. 기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고 후 수습방식의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 증가, 불법사금융 척결, 디지털 전환, IFRS17 도입 등 정치·사회적 여건상 필요성이 커진 업무에 대한 보강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성용, 은퇴 대신 현역 연장…포항과 1년 재계약 합의

포항서 입단 소감 밝히는 기성용[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이 다음 시즌에도 포항 스틸야드에서 활약을 이어갑니다. 포항 관계자에 따르면, 기성용은 최근 포항과 계약 1년 연장에 합의했으며 세부 조항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 기성용은 지난 7월 10여 년 동안 뛰었던 FC서울을 떠나 과거 대표팀에서 사제의 연을 맺은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으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이적 당시 기성용은 2...

영빈관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왼쪽)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한 것”이라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 원로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공감대…내각제 논의도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8차 간담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 정치권 원로들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오늘(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력 분산·국회 양원제·지방 분권 등을 담은 개헌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진표·김형오·박병석 전 국회의...

공정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영풍 현장조사

고려아연 CI·영풍 CI[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영풍이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와이피씨(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순환출자...

청와대 언론브리핑 시작… 3년 7개월 용산시대 끝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언론이 상주하는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달 8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에 나선 대통령실은 성탄절 전후로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지난 주말 막바지 단장에 나섰으며, 이날 오전에는 첫 ‘모닝 브리핑’을 시작으로 본격적

모두를 위한 언덕

시민공간 ‘모두를 위한 언덕’ 조감도. 시민공간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남쪽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이 배치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李대통령 문제 제기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 '경쟁 입찰'로 사업자 선정

대한민국 해군 숙원사업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국 '지명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의계약 경고 발언이 발단이 돼 오랜 수의계약 관행이 깨진 것이다. KDDX는 이미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2년 가까이 사업이 연기됐다. 이번 경쟁입찰 결정으로 추가 사업 연기와 더불어 안보공백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DDX는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방사청은 빠른 납기를 고려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

16개 석화기업 사업재편안 기한 내 제출… "270만~370만t 설비감축 가능"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상의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도 조속히 수립해 달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석유화학기업은 정부가 제시했던 기한(12월 말)에 맞춰 일제히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석유화학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 시 금융·세제·연

세종 집무실서 국회의사당까지… 車없는 시민공간으로 연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 공간으로 조성해 집무실과 국회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이

이재명 대통령 “산업화·민주화 헌신에 감사, 기본 복지 더 촘촘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의료나 돌봄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며 노인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을 열고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소방청 연말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2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기간 발생한 화재는 모두 174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330억원에 달했다. 소방청은 이 기간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 242곳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성탄절 행사장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장, 해돋이 명소 등 다중 인파가 몰릴 우려가 있는 중점 관리지역 14곳에는 소방 인력 627명과 장비 72대를 전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연·고·카톨릭' 의대 붙고도 90명 미등록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권 주요 4개 의대의 합산 미등록 인원은 90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모집 인원이 줄어든 지방권 의대는 미등록 인원이 전년 대비 38.8% 급감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서울권 의대의 중복 합격 증가에 따른 상위권 이공계 학과들의 연쇄적인 추가합격 이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시 추가합격자 1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 의대의 미등록 인원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등 주요 4개 의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은 총 90명으로, 이는 해당 의대의 수시 전체 모집 인원의 48.4%에 달하며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2학년도 88명(43.3%)에서 2025학년도 84명

서울시 전기버스 '천장형 충전기' 도입

서울시가 전기버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협소한 차고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천장형 충전기를 도입하고 안전성·운영성·경제성에 대한 종합 검증에 나선다. 서울시는 중랑구 중랑공영차고지에 '스마트 차징 기반 천장형 전기버스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버스차고지는 주차면 대비 이용버스가 많고 압축천연가스(CNG)·수소 등 차종별 충전소 및 정비·사무공간 등이 혼재해 있어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부족한 충전시설은 전기버스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번에 서울시가 중랑공영차고지에 도입한 천장형 충전기는 케이블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구조로, 설치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전남도-한국산업은행, 신재생에너지·첨단전략산업 육성 '맞손'

전남도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중소도시 균형성장 기조에 맞춰 전국 최대 수

최원준, 서비스비즈팀장 임명… 삼성 모바일 사업 진두지휘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개발실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사진)가 내년 모바일 서비스 사업까지 진두지휘한다. 최 사장은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 전략 수립 등 모바일 사업 전 영역을 책임지면서 MX사업부장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 사장은 최근 MX사업부 서비스비즈팀장에 임명됐다. 이로써 최 사장은 COO, 개발실장에 더해 총 3개 직책을 맡게 됐다. MX사업부 서비스비즈팀은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해 서비스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고객사 광고 송출·갤럭시 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완제품 판매에 버금가는 수수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사장)과 발을 맞춰 '갤럭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 성과를 낸 최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

위메이드 최대 흥행작 '미르'로 대륙 공략

위메이드가 중국 시장 공략을 중심으로 사업 재정비에 나섰다. '미르' IP를 앞세운 중국 신작 출시와 조직 재정비를 통해 내년을 기점으로 성장 동력 회복을 꾀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부진한 실적과 위믹스 해킹 및 상장폐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기 성과보다는 핵심 사업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게임 본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미르M'을 2026년 1월 중국에 정식 출시한다. 중국 서비스명은 '미르M: 모광쌍용'이다. '미르M'은 '미르의 전설2'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복원한 미르 IP 계승작이다. '미르의 전설2'는 2000년대 중반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 2005년 동시접속자 80만명으로 기네스북까지 위메이드의 최대 흥행작 중 하나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김지형 "민주노총 참여 바람직하지만, 그전에라도 대화 시작"

김지형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지난 26년 간 단절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가 바람직하지만 대화 시작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와의 적극 소통 행보를 밟아 온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이끌 수 있을지는 노사정 모두의 최대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공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 도입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를 탈퇴했다. 이 후 26년 간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왔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