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검찰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년 창업지원 예산 3조 4645억 원…정부·지자체 111개 기관 참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 4645억 원을 투입해 111개 기관이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부처별·지역별로 흩어진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오고 있으며, 20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705억 원(5.2%) 증가한 3조 4645억 원 규모다. 

외국인 취업자 110만 돌파…유학생 취업자도 급증

제조·광업 종사 비중 45%로 최다 외국인 근로자 절반, 월급 200만~300만원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체류 인구 증가와 함께 제조..

베스트셀러

30년 건설현장서 뛴 임원의 인생철학

지난 30년간 건설회사 정비사업 영업을 도맡아온 저자가 임원에 오르기까지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그간 사내 게시판에 올렸던 1000편의 글 중에서 변화를 보는 눈,..

역사는 끊임없이 이동한 인간이 만들었다

"이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단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주와 더불어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 중 하나다." 현생인류는 단 한 번도 이주를 멈춘 적이 없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중환자에 진통제만 투여"… 저출산대책 실패한 이유

사교육비와 주거비 상승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출산율이 최대 0.26% 감소하고,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의 출산 결..

밀실서 결정 주저하고 감정 폭발 … 전쟁 직면한 권력자의 민낯

밀실을 포기하는 정치 권력은 없다. 정책과 의사결정에 대해 단호하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공적인 무대에서 연출된 모습일 뿐이다. 감시와 노출이 없는 밀실에서 권력자들..

카카오페이로 '내 몸 변화 한 눈에 확인'...개인 맞춤형 건강리포트 출시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리포트를 제공하는 '내 건강 분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내 건강 분석'은 사용자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변화를 추적하고 잠재적 건강 위험도 등 현재 건강 상태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10년 동안의 검진 결과 중 최근 5개의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건강 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직관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신체, 혈압, 신장, 빈혈, 혈당, 콜레스테롤, 간, 폐, 골다공증 등 총 9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진 결과를 분석하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주의 항목은 별도로 강조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즉시 확

"카뱅 고객 누구나 내년에도 ATM 이용 수수료 무료”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ATM)의 대고객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은행 가운데 전국 모든 ATM 출금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 고객은 내년에도 은행,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에서 입·출금과 이체 등의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은 지난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꾸준히 지속돼 왔다. 출범 이후 11월 말까지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돌려준 금액은 누적 기준 436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ATM 수수료와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안내 및 수용,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출범 이래 올해 3·4분기까지 ATM 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

무주덕유산리조트 '해맞이 곤도라' 예매 시작

[파이낸셜뉴스]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내년 새해 첫 일출을 덕유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해맞이 곤도라' 예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맞이 곤도라는 매년 1월 1일 새해 첫날 운영되는 무주덕유산리조트의 대표 연초 이벤트로 곤도라를 이용하면 15분 만에 설천봉에 도착할 수 있다. 정상인 향적봉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만에 오를 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운영하는 해맞이 곤도라는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가 몰리며 단시간에 매진된다. 예매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국내 최장 6.1㎞ ‘실크로드 슬로프’와 국내 최고 경사도의 ‘레이더스 슬로프’를 포함, 총 34면의 슬로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스키장이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내년

이 대통령 "남북 진짜 원수된 듯…노동신문 본다고 종북되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될 것 같다"며 바늘구멍조차 없는 현 단절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에 대한 국민 접근을 막고 있는 상황을 시대착오적 규제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본다고 빨갱이가 되겠냐"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가 바늘구멍의 여지조차 없다면서 단절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

금감원, 방시혁 의장 자택·하이브 본사 동시 압수수색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기망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금보다 7배 커진다…2조 7000억 원 투입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이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된다.  또한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259m로 충분히 확보하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2본)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 만장일치 채택…21년 연속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가 2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국제 구호 인력의 복귀 환경 조성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 인권의...

與, 특별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 접수…내달 초 심의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후보 심사 일정 및 절차를 비롯해 후보 부적격 사유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임호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1월 2일 17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12일 간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무분별한 후보 난입을 막기 위해 후보 신청자 1인당 심사비 100만원을 받으나 20대 청년,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인 경우 감면 혜택을 있다. 다만 65세 이상이어도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되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경력과 투기성 다주택 보유 등이 포함됐다. 보다 엄격한 자격 심사를 위해 서류 단계에서 범죄 경력 확인서와

대법원 예규에 여 "꼼수"…야 "내란재판부 철회하라"

[앵커] 여야는 다음 주 '2차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관련 자체 예규를 만들기로 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과 상관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체 전담재판부 설치...

李 “망하겠다 생각들면 (불법) 반복하겠나”…공정위, 과징금 부과 체계 강화 착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해외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우리는 과징금 최대 한도가 6% 정도로 낮은 만큼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50% 가중하는 방안으로 고

李대통령, 재력 따른 범칙금 차등 적용·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의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적으로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나.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한학자 '청탁 의혹' 재판…'내란재판부' 후속 논의

[앵커]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는 윤 전 본부장에게 권성동 의원을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