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의 기관 돈 받아 연구”… 저작권위원회 공정성 도마[李정부 첫 국감]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직 위원 등에게 수억 원대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작권 정책 심의·연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피심의 기관이 심의위원에 자문료 지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단체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그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재판관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약 6억원의 자문·연구 용

“무신사 파워 이정도였어?”...증권사 사장들 직접 나섰다

21~23일 증권사 11곳 PT 진행 마쳐 하우스 평판·트랙레코드 질의 많아[본 기사는 10월 23일(15:01)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

미국투자이민 EB-5, 데이터가 말하는 신뢰의 경제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2025년,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관망과 회의가 공존하던 시장이 이제는 수치로 신뢰를..

"한국인들 미쳤다" 카디비 한마디에…해외서 대박난 고추참치 [트렌드+]

캄보디아 감금 20대 2명…귀국 후 참고인 조사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조직에 감금됐던 20대 2명이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오늘(23일) 참고인 신분으로 20대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지인으로부터 취업 소개를 받아 캄보디아로 넘어갔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노쇼 사기 대본을 암기하는 등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들 중 한 명이 가족에게 경찰 도움을 요청했고 전날(22일...

삼성복지재단,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성과보고

통일부 "북한, 어떤 의도로 미사일 쐈는지 평가 어려워"

통일부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지 그 의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정상 만남을 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말에 "그런 판단 자체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극초음속비행체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발표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고, 시험 발사가 자체 방위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점,...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재개…국정자원 복구율 64.3%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운영이 중단됐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재개됐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공공데이터포털이 다시 가동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정자원 시스템 709개 중 64.3%인 456개가 복구됐다. 이 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쉽고 편리하

국가유산청, 담양 소쇄원·진도 운림산방 등 남도 자연유산 답사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신세계와 협력해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자연유산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적 공간 가치가 담긴 명승, 전통조경 등 자연유산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기존 단순한 현장 답사를 넘어 자연유산을 전통 방식으로 체험하고 향유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세계 여행프로그램 '로컬이 신세계'와 연계해 진행된다. 오는 27일 사전 모집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비 교육 후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라남도 명승지 '담양 소쇄원',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진도 운림산방'을 답사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지역의 먹거리를 체험한다. 특히 '담양 소쇄원'에서 판소리, 가야금병창, 대금산조 연주자들의 소공연도 열린다. rsunjun@fnnews

김승수 “확률 공개 위반 게임사, 해외가 국내 2.5배... 中은 시정명령 무시”

온라인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2000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국내의 2.5배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

조현 "미국, 농축·재처리 필요성 공감…곧 원자력 협상"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원자력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보 분야 협상에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시점을...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 '순풍'…금리 메리트에 투자수요 쏠린다

보험사 후순위채가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시장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해 투자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동양생명과 흥국생명은 각각 1000억원과 2000억원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수도권 아파트 매물 9000개 증발”…초강력 10·15 대책에 거래시장 ‘흔들’

서울 아파트 매물 일주일 만에 7만4044건→6만8618건, 5426건↓ ‘한강벨트’ 중심 매물 급감 강남3구·용산 감소폭 적어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

유튜브, 사제총기 제작 온상…"불법무기 정보 최대 유통경로"

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꼼수 인상' 논란에 결국 물러선 교촌…순살 중량 다시 늘린다

英 금융당국, 트럼프 후원 억만장자 연관 HTX 코인거래소 제소

허가받지 않고 불법 홍보한 혐의영국 금융당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HTX를 불법 홍보 혐의로 제소했다. HTX 거래소는 중국 출신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쑨이 고문으로 할동하..

법사위 전체회의, 또 ‘김현지 증인 채택’ 공방?

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여당 “흠집내기” 방어 국힘 안건 올렸지만 야당 반대로 결국 부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선 전체회의가 열린 23일 여..

故 이건희 회장, 내일 5주기 추도식…이재용 등 삼성가 참석

이건희 회장 3주기 추모이건희 회장 3주기 추모 삼성 신경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장 입구에 고 이건희 회장의 사진과 어록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건희 회장 3주기 추모 삼성 신경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장 입구에 고 이건희 회장의 사진과 어록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내일(24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가족 선영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오늘(23일) 재...

‘일자리 파괴자’ 될까…美 아마존 “업무 75% 로봇으로 대체”

NYT, 아마존 내부 전략문서 확보 “2033년까지 60만명 대체 가능”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전체 업무 75%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꿈을 향한 교육]한국공학대, 2025년 지역청년 특성화고 취업 진로 프로그램 실시

한국공학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시흥시가 추진하는 지역 청년 특성화고 지원 사업 일환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와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2일 스마트고 교내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이 직장 생활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