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견적으로 폐업지원금 부풀려 받는 상인들

#. 마포구에서 4년간 카페를 운영하다 지난 6월 폐업한 김이슬(가명·30대)씨는 점포 철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 한도가 400만원이니 견적서를 400만원으로 쓰고, 실제 공사비(260만원)와의 차액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허위 견적을 통한 지원금 부풀리기는 불법이란 생각에 거절했다"며 "업체에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상향 조치가 오히려 일부 철거업체들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韓소부장, 기술 경쟁력 각인 총력

"오는 2027년에는 '하이브리드본더'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은 '제27회 반도체대전(SEDEX)' 전시장에서 "하이브리드본더가 예상보다 천천히 도입될 것 같다. 우린 상황에 맞게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는 'TC본더'가 잘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마이크론과 TC본더 분야에서 열심히 협력하고 있는데, 대만과 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 확대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반도체와 주성엔지니어링, 신성이엔지, 동진쎄미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서울 삼성동에서 열리는 반도체대전에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이들 기업은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대전을 글로

“규제 전 막차 타자”… 발표 전후 신고가 속출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몰린 ‘패닉 바잉’(공포 매수)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전 막판 ‘갭 투자’(전세 낀 매매)가 급등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삼중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주에는 상승세가 한풀 꺾일지 주목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속보] 신화통신 "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장성민"

"강원 체육 르네상스 시대"...26년 만에 전국체전 종합 6위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6년만에 종합 6위를 기록했다. 메달 순위로는 4위에 올랐다. 2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강원도는 1999년 제80회 대회 이후 26년 만에 자력으로 종합 6위를 달성했다. 총 메달은 금 85, 은 73, 동 95 등 253개며 총 점수는 4만42점을 기록했다. 강원도는 이번 대회에 48개 종목, 선수 1184명, 임원 299명 등 총 1483명이 참가했고 특히 수영, 체조, 볼링, 댄스스포츠, 당구, 레슬링 등 개인종목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2023년 12위였던 강원도가 지난해 7위에 이어 올해 6위로 급상승한 이유는 무엇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의 과감한 예산투자와 지원 확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원도는 2022년 900억원 수준이던 체육 분야 예산을 올해 1200억 원 이상 규모로 대폭 늘렸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등 2건 인증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2일 부산에서 열린 '코마린 2025'에서 한국선급(KR)으로부터 △'EV 드릴 랜스' 전동화 개념승인 △선박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CSMS) 등 2건의 인증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전동화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EV 드릴 랜스' 설계안으로 개념승인을 받았다. 개념승인은 혁신 기술이나 새로운 설계 개념 적용에 있어 국제 규정과 선급 기준에 원칙적으로 부합함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와 함께 CSMS 인증을 받으며 선박 네트워크·제어시스템 등이 해킹, 데이터 위·변조,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연말부터 현존선(운항 중인 기존 선박)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에 앞서 위험 식별·평가, 대응, 복구

완주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내륙 수상관광 거점으로”

전북 완주 구이저수지 일대에 수상레저단지가 들어서 내륙형 수상 레포츠 관광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23일 구이저수지에서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는 2016년부터 9년간 총 146억원을 들여 추진된 장기 프로젝트다. 수상레포츠안전센터와 7700㎡ 규모의 수변공원, 계류시설, 공원형

한국시리즈 1차전에 농구까지... 주말 잠실은 '헬게이트' 예약! "제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이 거대한 인파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토요일인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무려 7만여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린다. 서울시는 극심한 혼잡을 예상, 방문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간곡히 당부했다. 가장 큰 관심은 단연 프로야구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잠실야구장에서는 2025 프로야구 정규시즌 1위 팀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 승리 팀과 격돌하는 대형 경기가 개최된다. '잠실 쌍둥이' LG의 한국시리즈 우승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경기에 수많은 야구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구 외에도 열기는 뜨겁다.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프로농구 팬들을 위한 경기가 준비됐다. 25일에는 삼성과 DB, 26일에는 삼성과 소노가 맞붙는 경기가 열려 농구 팬들의 발길을 끌었다. 이 밖

[속보] 中 4중전회 폐악…중앙위원회 위원 11명 교체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2019.10.31[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석이(seokyee@yna.co.kr)

'쿠팡 무혐의' 檢외압의혹 겨냥 李 "사정기관 기강 문란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23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

"고양이 없어졌다" 아들 뺨 때리고, "청소 안 했냐" 딸 폭행한 아버지

[속보] 중국 4중전회 폐막…“15차5개년 계획 건의 통과”

중국의 향후 5년 경제 발전 계획을 검토한 연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폐막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공보에서 ..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과 평화’… 연천 국제포럼 개막

각국 이클레이 관계자 참여 24일까지 포럼 일정 이어져‘연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과 평화 국제포럼’이 23일 연천 백학자유로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은 연천군..

"10명이 4년 걸린 일을 이틀만에"…AI로 산업현장 완전히 바뀌었다 [ABCD포럼]

오세훈 "마을버스 환승 탈퇴업체 면허취소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탈퇴 선언에 대해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살펴보면 흑자 기업의 숫자가 적자 기업보다 더 많다"며 "현행대로 재정지원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

[기고] 경주서 펼쳐질 미래, APEC 2025

2025년 10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각국 외교 사절단과 언론이 신라 천년의 도시 경주에 모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닌 세계 경제와 국제협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대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있다. 경주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교차점으로서 1500년 전 로마, 시안, 이스탄불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찬란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다. 평화와 교류, 개방의 철학이 담긴 이곳은 동서양이 가치관을 조율하며 대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경북 경주만큼 국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어울리는 무대는 드물다. 회의 의제는 자유무역, 디지털 전환, 인

비싸지고, 귀해지는 수도권 새 아파트… 가을 알짜 단지 노려볼까

'환상 호흡' 김효주·최혜진 첫승…왕좌탈환 시동 걸었다

[속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11명 교체

[녹취구성] 명태균 "국민의힘 감당안될텐데"…오세훈 "특검서 진술"

[앵커] 서울시 국정감사장에 나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신상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가 한분한분씩 다 얘기 하겠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분들 다. 저하고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증인은 지난 2016년 창원시 6급 공무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5급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