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간의 이목을 끄는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들려온다. 초기인 만큼 크고 작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불장' 조짐을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번번이 시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번 대책 역시 얼마나 시간을 벌어줄지는 알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

달 밝은 밤에 이혼한 친구가 맥주 들고 집까지 찾아왔다. 넌 좋겠다, 결혼 잘해서. 친구가 말하고 맥주 홀짝 마신다. 맥주병을 집어들고 고개를 드는데 친구 목이 이렇게 길었던가. 나도 옆에 쭈그려 홀짝. 유리가 층계참에 부딪히는 소리와 텅 빈 놀이터만 있다. 뭔가 이래저래 위로하긴 친구 눈동자가 너무 깊고 너무 무겁다. 요새 아파트 놀이터는 우리 때랑 다르네.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해 본다. 나 그냥 이제 다 때려치우려고 시골 가려고.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인 내가 뭐라도 답해줘야 할 것 같다. 갑자기 농어촌기본소득이 생각난다. 내년 초부터 7개 군 시골에 가면 월 15만원씩 주는 곳이 있어. 친구가 고개 돌려 날 본다. 거기 가면 사람 마주칠 일도 없겠네. 15만원으로 한 달 끼니 해결이 되나. 친구가 머릿속 셈을 해 본다. 친구는 더 이상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세 차례 연속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 증인신문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다는 특검 측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특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특검에 다시 한 번 출석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일 만입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

지난달 29일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이로써 당국은 중국인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 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달 전에도 추가 검토를 위해 결정을 미뤘는데, 이를 또 반복한 것은..

경기도가 국내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완결형 청정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3일 경기도는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 수소특화단지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특히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목표로 해왔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매년 정책 기조로 소비 확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비주도형 경제로 전환은 요원하다. 정책적 구호와 달리 중국 경제는 여전히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은 약 40%로, 2010년의 35%에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미국(약 68%), 유럽연합 및 일본(약 50~60%)은 물론 소비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는 한국(48%)보다도 낮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 비중이 정체된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의 이익을 배당이나 임금보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별 제출한 탄소감축 노력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탄소감축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도 상승했고,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전후 1.5도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1.5도 상승 억제 목표 미달성 시 기후재난 등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10~20%가 손실될 전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세계 탄소배출은 발전, 제조업, 수송, 농업 및 기타 부문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발전 부문은 총배출 중 약 30~35%, 제조업은 약 12~24%를 차지한다. 발전 부문의 화석연료 발전,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

삼성복지재단은 지난 22일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전국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아동행동전문가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과 '영유아 발달검사 및 상담지원' 2개 부문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됐다. 아동행동전문가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은 아동행동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와 담임교사에게 맞춤형 지도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150여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180여명과 담임교사들이 참여했다. 권준호 기자

LS그룹은 지난 22일 경기 안성시 LS미래원에서 협력사들과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굳히기 위한 'LS 협력사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는 명노현 ㈜LS 부회장을 비롯, 주요 계열사 최고구매책임자(CPO) 30여명과 함께 한미전선㈜, 혜인전기㈜, ㈜태경비케이, 하이젠알앤엠㈜ 등 LS그룹의 협력사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LS는 협력사 CEO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신 법 제도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각 사 CPO와 협력사 대표가 동반성장 계획을 공유하며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명 부회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동반성장의 길을 함께 열

"이제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반응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발전해야 합니다." 류종득 한국도로공사 AI디지털본부장(사진)은 23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이 고속도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월 디지털본부를 신설하고, 올해 전사적 차원의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선포했다. 류 본부장은 "지난 50여년간 5000㎞ 고속도로 시대를 열며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온 고속도로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로 혁신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류 본부장의 디지털 전환 비전은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길'이다. 단순한 도로가 아닌 미래형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류 본부장은 "자율주행 시대를 앞둔 지금,

[파이낸셜뉴스]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 허가(운영변경허가 승인) 결정이 또다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지난달 9월 25일 원안위 회의에서 10월 23일로 미뤄진데 이어 두 번째 연기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후 4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관련,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7인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배우 박진영이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모처에서 진행된 ‘브루넬로 쿠치넬리'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 일정에 참석했다. 이승훈 기자 (mozart1205@etnews.com)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 방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이 공통적 배경이다. 23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간 '해외 범죄단체 사건'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31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22명(약 71%)으로 가장 많았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부터 9년까지 다양했다.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해 규모, 범죄 전력 여부 등이 형량을 갈랐다. 그밖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형 피고인들에게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콜센터 채터로 활동하며 90명 이상을 속여 97여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실종팀 업무 강도는 강력팀에 못지않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실종수사전담팀 박재응 경위(사진)는 2015년부터 실종 업무를 맡고 있는 베테랑 수사관이다. 15년 경찰 생활 중 3분의 2를 이 분야에 쏟았다. 그는 "실종자를 찾는 일과 범죄자 추적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경우 금융·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하는 등 실종자의 흔적을 쫓는다. 단순 실종이 대부분이지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어서다. 경찰이 실종팀을 만든 배경도 강력사건과 연관돼 있다. 2007년 말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실종된 뒤 3달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자 경찰은 전국 경찰서 형사과에 실종 전담인력을 처음 배치했다. 2010년대 초 여성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휴전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실효성 있는 압박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금은 살상을 멈추고 즉각적인 휴전을 이행할 때”라며 “

배우 박진영이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모처에서 진행된 ‘브루넬로 쿠치넬리'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 일정에 참석했다. 이승훈 기자 (mozart1205@etnews.com)

경찰의 해외 인터폴 파견 인력은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가 잇따르며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제공조 수사 관련 조사'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에 파견된 인터폴 협력관은 7명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6년 1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2년(15명)까지는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2023년 8명, 2024년 9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명이 더 감소한 것이다. 인터폴 파견 협력관은 국제기구나 외국 수사기관에 나가 국제범죄 수사, 해외 도피사범 추적·송환, 현지 기관과의 공조를 담당한다. 외교부 소속 경찰주

채무자가 추심명령 또는 압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3일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에 대해서도 이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봤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A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돈을 B씨에게 빌렸다. B씨는 직접 A사의 통장을 관리하며, 기성금(중간 정산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A사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