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평가·대법관 증원 마이웨이 … 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대법관 증원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사법부 안팎의 우려가 큰 만큼 민주당..

[강남視角] 결국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속도

"수수료 부담이요? 시간만 줄일 수 있다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를 통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허가 수수료를 기존 803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40배가량 올리기로 했지만 제약·바이오업계는 대체로 호평 일색이다. 당장 늘어나는 비용 부담보다 앞으로의 효익이 크다는 게 이유인데,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없던 비용 부담이 고정적으로 저렇게나 늘었는데 상관이 없다는 건가. 제약·바이오업계는 식약처가 비용 부담 대신 줄이겠다고 한 '기간'에 방점을 뒀다. 식약처는 수수료를 크게 늘리는 대신 현행 평균 406일 걸리던 허가 기간을 295일로 줄일 방침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기간 단축이야말로 산업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입장이

[fn사설] 재정위기 佛 신용등급 강등, 강 건너 불 아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7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달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지 한 달 만이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 내 최고 수준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긴축 예산안이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세계 7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재정위기가 점점 손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80~1990년대 연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늘리면서 복지병이 누적됐지만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은 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가 113%, 재정적자가 5.8%

[테헤란로] 국가 전산망, 기대와 체념 사이

종종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책이 있다. '그러라 그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들이 나에겐 그랬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나 변하지 않는 상황에선 책 제목처럼 그냥 모르는 척, 아예 못 느끼는 척하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었다. 이 책들이 모두 베스트셀러인 것을 보면 사람 마음은 모두 비슷한가 보다. 그런데 얼마 전 취재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경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취재를 갔을 때였다. 전반적인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한 시민들과 창구 모습 등을 살폈다. 몇몇 방문객에게 상황을 물어봤다. 방문객들은 바쁘게 걸음을 옮기면서도 조심스레 답했다. '(우편물이) 조금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도착한다고 하니 괜찮다' '그래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

[fn사설] 점점 처지는 GDP 순위, 초혁신 외엔 돌파구 없다

첨단산업 주도권을 쥔 나라의 성장 전망은 확실히 우리와 많이 다르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세 계단 주저앉는다. 앞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대부분 0%대로 점쳤다. 주요국 중 0%대 성장인 나라는 사실상 우리가 유일하다. 올해 1인당 GDP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뒷걸음질이 올해부터 시작해 해가 바뀌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내려간 뒤 2028년부턴 아예 40위권으로 뒤처진다. 수출 중심의 비슷한 구조인 대만은 우리와 반대다. 올해 1인당 GDP가 지난해 대비 11%나 증가해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단숨에 35위로 뛰어오른다. 이로써 22년 만에 한국을 역전한 데 이어 내년엔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

트럼프와 '주말 골프회동'한 정의선…"韓 방문 기대…APEC 합심해 준비"

승계분쟁 급증 뒤엔 … 높은 상속세·자녀들도 '자기 몫 챙기기'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는 이유로는 크게 오너가 일가의 낮은 지분율, 높은 상속·증여세율, 자녀들에게 고른 지분 상속 이후 벌어지는 경영권 다툼, 후계 구도 미흡 등이 ..

일단 증여하면 돌려받기 쉽지 않아 … 창업자 뜻 유지하려면 '신탁'이 유리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면서 기업승계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승계 전문 변호사들은 "일단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면 부모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

[에듀플러스]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어워즈, 한국 본선 개최

'2025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어워즈(Global Edtech Startups Awards·GESA 어워즈)' 한국 본선이 30일 오후 서울숲 심오피스54 메인스테이지에서 개최된다. 올해 본선은 러닝스파크, DOHE, 마음인베스트먼트, 임팩트스퀘어가 공동 주최·주

[이 아침의 피아니스트] 그래미상 여덟번 품은 '건반 위 시인'

정부 세제개편 진퇴양난 … 보유세 인상도 거래세 인하도 쉽지않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세는 국가별로 보유세와 거래세..

野 "정부, 주거 사다리 걷어차" vs 정부 "집값안정이 서민위한 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일 열린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강 대출 규제로 불리는 이번 대책에 대한 공방..

[에듀플러스]가천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가천대학교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석사과정(전일제) 신입생 25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학과는 차세대반도체학과로, 차세대반도체설계와 차세대반도체공학 2개 전공 트랙으로 운영된다. 원서접수는 21일부터 11월 4일 오후 5시까지며,

日자민·유신회 연정 합의 서명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공식 합의했다. 불안했던 정치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NHK 등 일본 ..

"트럼프, 젤렌스키에 러 요구 안 따르면 파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 '메이드인 USA' 시대 … 블랙웰 첫 양산 시작

엔비디아가 최첨단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을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반도체 생산시설을 현지화해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

무역전쟁 직격탄 … 中 '5% 성장' 목표 흔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며 크게 둔화됐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자국 산업 내 구조조정 압력 상승 ..

사회적 공론화 부족한 대법관 증원, 서두를 일 아니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 등 사법개혁 취지를 강조했지만 이..

[최종학의 경영과 사회] CEO여, 블라인드를 활용하라

필자가 재직하는 서울대 경영대학에서는 10여 년 전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선진 외국 대학은 오래전부터 강의평가 점수를 공개해왔고, 서울대 ..

146개 채널 무허가 방송 … 이럴거면 인허가 왜 필요한가 [사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표류하고 있다. 위원장뿐 아니라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전원이 공석이어서 심의·의결 등 핵심 업무를 못 하는 상태다. 방송과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