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부동산거래 신고 막히고… 우체국 대출신청 중단에 ‘발동동’ [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전산실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 3개 중 2개가량은 모바일신분증과 사회서비스 신청, 국고금 납부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 인터넷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기준 상황보고에서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

'카톡 먹통사태 닮은꼴'… "관리체계 허술"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 전산망 마비]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여러모로 3년 전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닮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화 등 재난복구 시스템 미구축,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설비 미비,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미이행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판박이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전산망 마비 사태는 지난 2022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판박이로 평가된다. 국정자원 화재는 5층 전산실에 배치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던 중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붙으면서 확산됐다. 지난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고도 지하에 있는 UPS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정부 과실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규모 집단소송 나오나[정부 전산망 마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서비스 647개가 일제히 마비되면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어떤 형식의 보상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주말이긴 해도 무인민원발급기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은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가 제시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민간 사례였던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도 275억원의 보상이 집행됐다. 28일 법조계와 행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전산설비(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무과실책임의 성격이다. 여기서 하자는 단순한 물리적 결손이 아니라, 그 물건이 본래의 용도에 적합하게 쓰이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능·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다. 법원 판례도 '용

배터리 안전성 논란 확산 우려…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변수될라"[정부 전산망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배터리 업계에선 배터리 안전성 논란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배터리 자체의 문제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 논란에 배터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거론될 수 있어서다. 특히 무정전전원장치(UPS) 외에도 향후 '초대용량 배터리'로 불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배터리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 같은 안전성 문제는 배터리 업계와 정부의 숙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는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배터리는 2012~2013년 공급된 셀을 기반으로 UPS 제조업체가 제작해 납품한 것으로 보증기간 10년은

신원확인·송금·택배까지 먹통… 추석 앞두고 전국이 마비 [국정자원 화재]

김성연(가명)씨는 27일 공기업 2차 필기시험을 보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김씨는 평소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던 여권을 꺼냈지만, 시험 주최 측은 “2020년 12월 이후 발행된 신규 여권은 주민번호가 없어 개인 식별이 어렵다”고 거부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모바일 신분증이었지만, 전날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

우편대란 우려

28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배송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이날까지 우편·예금·보험 등 우체국의 전체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자금세탁 방지의무 넣어야"[스테이블코인 주요 법적 과제]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스테이블코인 정부안과 이어질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갑등록, 고객(이용자) 확인의무 등의 범위가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명확하지 않은 데다 법안에 준용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아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함께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를 금융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가 은행, 빅테크, 핀텐크 등 비은행권 가운데 어느 업권에 발행 인가를 얼마나 내줄 것인 지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자금세탁 방지의무 확대, 외환규제법 손질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가 개최한 지난 26일

"중국인 한명이 빌딩 23채 사더라"... 외국인 규제 없는 日 부동산시장

【 도쿄(일본)=전민경 기자】글로벌 '큰 손'들이 일본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다. 엔저(엔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와 안정적인 정책이 외국 자본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28일 부동산·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일본 부동산 외국인 투자액은 1조1400억엔(약 10조83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을 모두 합친 규모다. 현지에서 만난 업계 전문가는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을 '폭풍 매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일본 경제 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중국인 한 명이 자국의 수

野 “예견된 人災, 행안장관 경질”…與 “尹정부 대비 부실 탓” [국정자원 화재]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 마비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악법 처리 중단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화재 현장을 찾아 이번 사태의

법학계 “정치 사법화로 법치주의 위기”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압박하는 가운데 법학교수들의 학술행사에서 ‘정치의 사법화’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노후 배터리·작업 실수 등 원인 지목… 경찰 전담수사팀 합동 감식 본격화 [국정자원 화재]

경찰이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28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초진을 선언한 전날 오전 일부 시설 구성품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했다. 완진 후 이뤄진 이날 두 번째 감식에선 사고 경

두 차례 ‘먹통’ 겪고도… 데이터 복제·보관 ‘이중화 조치’ 안 해 [국정자원 화재]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10여개 핵심공공서비스(1등급)를 비롯한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이 일시에 멈추자 정보시스템 이중화 조치 미비가 공공서비스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일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도 정부가 별다른 개선책 없이 안이

'드론 공포' 유럽, 방공함 투입…러 "악의적 공작"

[앵커] 러시아발 드론 공포에 유럽 각국은 군사대비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발트해에 방공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덴마크 올보르 공항 근처 상공으로 불빛을 내는 물체가 날아듭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발 드론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현지시간 27일 간밤 사이 스크뤼스트루프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野 ‘사법파괴 입법독재 규탄대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와 송언석 원내대표(〃 네 번째) 등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대해 비판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0일 법사위에서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

밀어붙인 與, 속수무책 野… 불붙은 위헌 논란·법적 공방 [정부조직법 통과 후폭풍]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미디어통신위법)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청 해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면직 처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에 조국혁신당까지 범여권에 의원 수가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29일의 날씨] 가을비 머금은 회색하늘

시즌 7·8호골 쾅, 쾅… 레전드 SON '아메리카 정복' 속도낸다

그라운드 위에서 폭발한 감각, 그리고 한 줄기 서늘한 집중력. 손흥민이 돌아왔다. 아니, 그가 미국 땅 위에서 다시 '폭격'을 시작했다. 2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에너자이저 파크.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 LAFC의 맞대결은 단순한 정규리그 경기 이상의 무게감을 지녔다. 손흥민과 정상빈이 나란히 선발로 나선 경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단 한 명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의 플레이오프 경쟁에 힘을 보탰다. 손흥민은 28일 원정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LAFC의 3-0 승리를 견인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미국 이적 후 정규리그 8경기 출전 만에 8호골을 기록하며 시즌 두 번째 멀티골을 달성했다. 손흥민이 정규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건 지난 202

내달 5일 막오르는 가을 야구...'천만 함성' 다시 구장 채운다

10월, 야구가 다시 돌아온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5 KBO 포스트시즌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10월 5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여정이 펼쳐진다. 포스트시즌의 문을 여는 무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다. 정규시즌 4위 팀 홈구장에서 열리는 이 시리즈는 최대 2경기만 치러진다. 4위 팀은 한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기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5위 팀은 반드시 두 경기를 모두 잡아야 한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후 5위 팀이 4위를 꺾은 사례는 단 한 번뿐이다. 지난해 두산을 상대로 연속 승리를 거둔 kt wiz가 유일하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5전 3승제로, 한국시리즈는 7전 4승제로 진행된다. 특별한 변수 없이 일정이 흘러간다면 한국시리즈는 오는 10월 24일 시작해 11월 1일에 막을 내린다. 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안 나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재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 역대 법무장관·檢총장, 헌법소원 낸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15명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89조 검찰총장 임명', '12조와 16조 검사 영장 청구권'을 근거로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