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데이터 개방해 ‘AI 대전환’… 경제 형벌도 손질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전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키로 했다. 과도한 경제 형벌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당정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4대 경제성장 정책방향을 제시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구체적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 아래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필요시 입법

‘천치·개꿈’ 선넘은 北 조롱에도… 정부 "평화 행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모욕적인 담화를 쏟아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성명에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며 노골적인 모욕을 퍼부었다. 또한 김여정은 "그들도 저들이 바라는 조한(朝韓)관계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모른다면 천치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통령을 사실상 '천치'에 빗대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김 부부장은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실명도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잇단 구상 등에 대해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조롱

[테헤란로] ‘케데헌’ 흥행의 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과 만나 K팝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발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K콘텐츠 흥행의 중심인 '케데헌' 주역들과 직접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 대통령과 정부는 '케데헌' 흥행의 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케데헌'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넷플릭스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줄곧 적자를 감수해온 티빙과 웨이브는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국가대표 OTT를 만들겠다며 양사 간 합병을 추진 중이다.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마케팅과 소모적인 비용은 줄

[fn사설] 기업 규제·형벌 감축 약속,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정부·여당이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권력을 틀어쥔 여당이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와 기업활동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 철폐에 나선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매번 아쉬울 때마다 기업들 불러놓고 "늘 네 편이니 너무 걱정 마"라며 다독여놓고 뒤돌아서면 기업 옥죄기 법안을 강행하겠다니 정부의 진의가 헷갈린다. 이런 일이 일상화되면 정부가 하는 말

[이구순의 느린 걸음] 과징금만으로는 개인정보 지킬 수 없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서버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이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보위가 전광석화처럼 역대급 과징금을 물려 SK텔레콤에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는 소문을 뿌리기도 한다. 이미 고학수 개보위원장이 수차례 공개발언으로 "역대급 사건" "막대한 과징금" "엄정 제재"를 얘기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과징금 규모로 집중시켜 놓기도 했다. 그런데 한가지 짚어 봤으면 한다.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어림잡아도 지난 20여년간 은행, 신용카드사, 인터넷서비스회사, 통신회사 등 온갖 분야에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매번 과징금 액수를 높여가며 피해를 일으킨 회사들이 제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fn사설] 석화 구조개편, 외환위기 극복한 사즉생 각오 필요

정부가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량으로 따지면 약 370만t에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업계가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자구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겠다는 '선(先)자구노력, 후(後)정부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NCC를 보유한 10개 석화기업 관계자들은 20일 자율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각 사별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생산량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노력의 정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것이라고 한다. 석화 업종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고수익 산업이었다. 재벌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NCC 공장을

학사모 던지는 졸업생들

20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려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상 경희대 총장은 ‘세상의 빛이 되는 탁월한 세계시민의 길’이라는 제목의 축사로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노동일 칼럼] 말은 ‘기업중시’ 행동은 ‘기업통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를 본떠 만든 창의력이 돋보인다. 마가 대신 마스가 구호를 새긴 빨간 모자를 동대문에서 급히 제작해 공수한 순발력도 압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흡족해한 것은 프로젝트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무려 1500억달러. 우리가 펀드를 만들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해서, 조선소 설비를 새로 만들고, 인력 파견과 현지 근로자 훈련 후 배를 건조한다. 아무리 보아도 어딘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순수한 사업논리는 아닌 것 같다. 한미협상에서 수세인 우리의 국익까지 감안한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뜻도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fn광장] AI, 미디어의 DNA를 다시 쓰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비디오 가게에 들러 낡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고 신중하게 영화를 고르던 풍경을 기억하는가. VCR에 테이프를 밀어 넣을 때 들리던 '철컥' 소리와 잠시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채우던 노이즈까지, 이제는 필름 카메라처럼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한때 우리 거실의 주인공이었던 VHS 플레이어부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까지. 수십년을 군림하던 기술이 몇 년 만에 사라지는 시대다. 이처럼 하나의 기술이 떠오르고 시장을 지배하다가 다음 세대 기술에 자리를 내어주는 '흥망성쇠'는 자연의 섭리처럼 당연한 법칙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과연 영원할까? 다음 세대의 미디어는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콘텐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거의 기술 전환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김재중, 필살기 록 꺼낸다…"한강 화끈하게 달굴 자신 있어" [ATA 릴레이 인터뷰]

문닫는 소매·음식점 더 늘었다

올해 6월 한 달간 폐업 사업자가 6만7000개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소매업, 음식업을 중심으로 5000개 늘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 가동 사업자는 1027만개로 전월보다 1만5000개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는 9만6000개로 전월보다 2000개 늘었다. 폐업 사업자는 6만7000개로 전월 대비 5000개 증가했다. 지난 6월 업종별 폐업 사업자는 △소매업(1만8000개) △음식점업(1만1000개) △부동산업(7000개) △도매 및 상품 중개업(4000개) △건설업(4000개) 순으로 많았다. 5월 대비 폐업자 증가가 많은 업종은 음식업(1086개), 도매 및 상품 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순이었다. 6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5월과 비교해 음식업(-9000억원), 소매업(-9000억원), 병의원(-3000억원)에서 감소액이 컸다. 6월 현금영수증

온실가스 2% 감축 그쳐… 2030년 목표에 한참 모자란다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감축 속도는 목표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6%씩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9158만t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보다 1419만t(2%)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내놓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억200만t, 연간 약 3.6%씩 배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감축률은 2%에 불과해 목표 달성 속도와는 격차가 크다. 배출량 감소가 가장 많았던 부문은 전환 부문이다. 배출량은 2억1830만t으로 전년보다 5.4% 줄었다. 전력 사용량이 1.3% 늘었음에도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석탄 발전은 9.6% 줄었고, 원자력은 4.6%, 재생

[기고] AI로 지키는 꿀벌 건강

올해 미국에서는 전체 꿀벌 군집의 62%가 폐사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월동 꿀벌의 폐사로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꿀벌의 '화분매개(꽃가루받이)'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는 농작물 수확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우리 식탁에도 영향을 끼친다. 전문가들이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꿀벌응애'를 지목하고 있다. 꿀벌응애는 꿀벌 몸에 기생해 체액을 빨아먹으며 성장을 방해하고 폐사에 이르게 하는 해충이다. 여러 바이러스를 매개해 꿀벌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리 찾아내 대응하면 좋겠으나 꿀벌응애는 크기가 작고 보호색을 띠는 데다 벌집 속 깊은 곳에 숨어 살기에 눈으로 확인이 어렵다. 기후변화, 약제 저항성 꿀벌응애의

[21일의 날씨] 한낮 끈적끈적… 쉬지 않는 손부채

카드 작년보다 더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해준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측, 휴대전화 밟아 한강공원 버려…특검, 증거인멸로 첫 입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임성근 구명로비’의 통로로 지목되는 당사자이자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측근과 함께 ‘알리바이(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를 꾸민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해당 혐의로 입건이

'코스피PBR' 질문에 구윤철 "10 정도" 답했다가 투자자들 '성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to Book Ratio)을 "10 정도"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주식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국내 최초 핫셀블라드 공식 매장 1호점 오픈

[파이낸셜뉴스]   프리미엄 브랜드 공식 수입원 게이트비젼이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핫셀블라드 카메라 공식 매장 개점을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핫셀블라드는 궁극의 프리미엄·플래그십 카메라 브랜드로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프로그램 임무에서 사용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핫셀블라드는 지난 2016년 5천만 화소 CMOS 센서를 탑재한 x1d 제품군을 선보이면서 중형 미러리스 시장에도 진입했으며 오는 26일 핫셀블라드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T포토] 마동석-박형식, '누가 선이고 악'

배우 마동석, 박형식이 20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시리즈 '트웰브' 제작발표회 일정에 참석했다. 마동석, 박형식, 서인국, 이주빈, 고규필, 강미나, 성유빈, 안지혜, 레지나 레이 등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