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신고의무 몰라 과태료...금감원, 위반사례 대폭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지점을 통한 고객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환거래 시 은행 지점 창구에서 직접 신고·보고 의무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간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해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은행 지점으로 홍보대상을 변경해, 핵심설명서 배포 및 안내 강화를 포함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1190건) 중 98.3%인 1170건이 은행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1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15.4%...주요 리스크는 가계부채"
[파이낸셜뉴스]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년 내 국내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한 결과다. 다만 가계부채 리스크가 2년 연속으로 국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 만큼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15.4%로, 지난해 하반기(20.8%)과 비교해 5.4%p 낮아졌다. 중기(1~3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답변도 하락했다. '매우 높음'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소비자 접점 늘린다”…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찾아가는 위스키 시음회 진행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위스키 동호회 및 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스키 시음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위스키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지난 7월 삼성전자 사내 위스키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8월에는 현대모비스 사내 위스키 동호회, 10월에
2024-11-21 12:00:00 · 세계일보[에듀플러스]의학계열 분석〈42〉대전대, 한의예과 70명 선발…“수시 비율 81.4%로 학생부 교과 성적관리 중요”
대전대는 의약학계열로 한의예과를 선발하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를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일반전형 기준으로 한의예과 70명, 간호 83명, 물리치료 40명, 응급구조 40명, 임상병리 41명으로 모두 274명을 선발한다.
2024-11-21 12:00:00 · 전자신문'종말처리장 이송 필요 없다' KIST, 하폐수 현장 처리장치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오상록) 연구진이 하·폐수를 오염현장에서 방류 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장치를 개발했다. 난분해성 물질을 빠르게 무기물로 완전 분해해 자체 방류도 가능하다. KIST는 김상훈 극한소재연구센터 박사, 김종민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
2024-11-21 12:00:00 · 전자신문[에듀플러스]'2024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어워즈' 29일 개최
러닝스파크가 '2024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어워즈(Global Edtech Startup Awards·GES어워즈)' 한국 본선을 29일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개최한다. 도해, 건국대학교, 서울시교육청,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후원한다. 올
2024-11-21 12:00:00 · 전자신문세금 안내려 허위근저당·보험금으로 은닉…고액체납자 추적 실시
#부동산분양대행업자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는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수억원을 수표로 수령해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수표 사용처 확인을 위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달러 은
2024-11-21 12:00:00 · 전자신문'미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부상
미국의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소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가 여전히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제외한 다른 요인이 신규 리스크로 꼽히며 상황인
2024-11-21 12:00:00 · 전자신문“전기차 60여만대 폐배터리, 희소광물 쏟아져”…폐기물 아닌 원료제품 분류
정부가 전기차 60여만대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분쇄물을 '폐기물' 아닌 '원료제품'으로 분류한다.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한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에 대응해 리튬, 코발트 등 각종 고부가가치 핵심광물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공급
2024-11-21 12:00:00 · 전자신문허위 가등기, 고액수표 은닉 '고액체납자 백태'…국세청 "696명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일부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배우자가 개설한 해외 계좌로 외화 송금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숨겼다. 세무당국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 중인 A씨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제시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수표 지급정지로 채권을 확보했다. #2. 치과의사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세무당국 추정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배우자 D씨 명의로 가등기(매매계약)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新의료기기 시장 진입 높인다" 정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가 힘을 합쳐 개혁에 앞장선다.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기존기술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우수 소상공인 제품 집중 할인' 12월 동행축제 개최
[파이낸셜뉴스] 전국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2월 동행축제에서 올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연말을 맞아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친다. 1주차인 내달 6~8일에는 서울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개막 특별행사가 열린다. 개막행사 기간에는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와 청년상인, 강한소상공인 및 동행기업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포토존과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한다. 내달 13~15일엔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유명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경제 6단체 "세부담 크게 늘고 부작용만…상속세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지난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0세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국내 GDP서 관광 산업 비중 3% 수준…정부·국회 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건의 내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대한항공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이장훈 한진관광 대표이사 등 문화·관광·식품 분야 기업 및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비자면제 외국인 대상 사전입국심사 'K-ETA' 면제국을 확대하고, 심사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사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였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전주페이퍼 45.8%, 대한제지 34.2%, 페이퍼코리아 20.0% 등이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11월 27일 오후 1시 6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이더리움 핫월렛(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서 이더리움(ETH) 34만2000개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업비트는 핫월렛에 있는 모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부랴부랴 이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유출된 이더리움은 당시 시가로 580억원에 달했다. 현 시세로 따지면 1조4700억원어치로 계산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로 인식됐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업비트까지..."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업비트는 외부 해커들의 소행으로 잠정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를 통해 5년 동안 끈질긴 수사한 끝에 "북한
2024-11-21 12:00:00 · 파이낸셜뉴스넥슨, 신작 MOBA 배틀로얄 게임 '슈퍼바이브' 국내 오픈 베타 테스트
넥슨은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MOBA 배틀로얄 PC 게임 '슈퍼바이브' 국내 오픈 베타 테스트를 21일부터 실시한다. 슈퍼바이브는 변화하는 전장에서 다채로운 전투 양상을 빠른 속도감으로 즐길 수 있는 MOBA 배틀로얄 게임이다. 높은 자유도에서 다양
2024-11-21 11:57:31 · 전자신문TWS, 'Last Bell' 메들리 공개…올해 '마지막 (청량)축제' 초읽기
TWS(투어스)가 자신들의 올해 마지막 청량감들을 일부 선보이며, 컴백 기대감을 높였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0일 밤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TWS 싱글 1집 'Last Bell'의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했다. 공개된 하이라이트 메들리에는 T
2024-11-21 11:56:55 · 전자신문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금액이 지난 15일 기준 4000억원을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전국 단위로 개장했다. 앞서 농산물만 판매해 오다가 지난 5월에는 수산물도 거래하
2024-11-21 11:55:29 · 전자신문“만회할 기회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론이 불거진 삼성 반도체에 대한 평가다. 빠른 시일 내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마저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내년 설비투자액(CAPEX)은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지만 유사한 수준
2024-11-21 11:54:57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