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

[파이낸셜뉴스] 인천적십자병원은 이동 약자들의 병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육교형 승강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강기 설치는 병원 주변의 언덕길 때문에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인천적십자병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있는 언덕을 올라야 했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에 병원 측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병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육교형 승강기를 설치했다. 이번 설치로 이동 약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적십자병원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 내 모두가 불편함 없이 병원에 방문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

안전진단 완화 등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정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 발표를 앞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은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부여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해 어느 방식이 유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1기 신도시는 현재 특별법을 통해서만 사업이 가능해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은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후속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법 vs 1기 신도시 특별법 21일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트랙법이 내년 6월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단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과 도정법 사이에서 각 법의 적용 시기나 대상, 특성 등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자산정책을 전담하는 자리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 내내 가상자산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고하고 가상자산 관련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은 가상자산 업계와 이를 논의하고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다.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자리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계부처 간의 가상자산 정책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의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며 SEC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브라이언 브룩스가 지

비트코인, 9만7천 달러도 돌파…10만달러 눈앞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9만7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오후 4시 5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5% 가까이 오른 9만 7천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달 초 7만 달러를 밑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트...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내고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된 현시점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약화"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의 환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 은행...

우크라이나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자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텔레그램에서 "이날 오전 5~7시 사이 러시아군이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중부에 위치한 드니프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와 관련해 중요한 지역이다. 또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측이 이날 발사한 Kh-47M2 킨잘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Kh-101 7발이 각각 드니프로 지역의 시설과 주요 인프라를 공격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공군 방공부대가 Kh-101 미사일 6발을 격추했으며 나머지 미사일은 별다른 심각한 피해를 입히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로 올해 전기차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포드가 유럽 인력을 4000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갈수록 강해지는 유럽의 환경 규제와 전기차 판매 저조, 저렴한 중국 전기차 돌풍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 절감에 나섰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드는 20일(현지시간) 2027년까지 포드의 유럽 직원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4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2900명, 800명이 해고될 예정이며 그 외 유럽 국가에서 30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포드는 지난해 2월에 유럽 직원 3800명을 감축한다고 알렸다. 포드는 쾰른의 유럽 본사와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독일 자를란트,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스페인 발렌시아 등지에 유럽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쾰른에 근무하는 포드 직원은 이번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이달부터 본격 양산되는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AI)칩 '블랙웰'이 시간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세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엔비디아가 20일(현지시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3·4분기(올해 8~10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서다. 이날 엔비디아는 3·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한 350억8000만 달러, 순이익은 106% 늘어난 193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EPS)는 0.81달러다. 모두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LSEG는 이번 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을 332억 5000만 달러, EPS는 0.75%로 예상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은 이번 분기에 세 자리수 미만으로 내려갔다.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은 이번 분기 직전 3분기 연속 265%, 262%, 12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