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전쟁' 1000일…양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 빅테크, 이번주 실적 발표…메타·아마존 기대

노르웨이국부펀드, 기술주 급등에 151조 벌었다

뉴욕 증시…美 3월 PCE, 전년 대비 2.6% 상승 전망

상하이 증시, 증시 부양책 쏟아내는 中…금리인하 신중

산업부·포스코그룹 "中企에 기술나눔"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포스코그룹 6개사가 중소·중견기업에 활용 가치가 높은 특허 261건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부는 21일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공고'를 내고 특허를 제공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 이래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총 1600여개 중소기업에 3300여건의 기술을 나눠줬다.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포스코그룹은 작년까지 352개 기업에 743건의 기술을 무상이전했다. 산업부는 오는 5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나눔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시정지시 미이행 즉시 사법절차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등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동기(4075억원) 대비 40.3% 급증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이를 다시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

엔비디아 시총 300조 증발…반도체 '정점 논쟁'

美 "中 조선 불공정무역 조사"…韓 조선주 반사이익 보나

용인시, 이동 반도체 신도시 완성 시기 2~3년 앞당긴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만 6000세대) 완공 시기가 애초 예정된 2034년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번째 생산

중동 불안 속 풋옵션 투자자 '대박'

'반도체 디자인하우스'가 뭐길래…

정부, 우크라이나 5000만弗·저소득국가 5596만弗 지원 [최상목 부총리 워싱턴 간담회]

【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 WB 총재,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잇따라 만났다.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는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개발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WB 개발위원회에 앞서 방가 총재와 면담했다.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세계은행 간 협조융자 지원체계가 세계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방가 총재에게 WB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개선… 웹툰 작가 2차 창작물 저작권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툰 작가는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

"민생토론회서 나온 정책 실행 위해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워싱턴 간담회]

【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0 총선'결과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했다. 24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민생토론회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예산 수요를 감안해 예산 전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흐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추경보다 약자 타깃 지원"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생회복,

민주당 '친명' 전진 배치 … 새 사무총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당직 개편을 실시했다. 기존 친명 의원들 외에 22대 국회에 입성할 인사들에게 대거 당직을 맡겨 이재명 대표가 사실..

[금배지 인터뷰] "의원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제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에서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4·10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 지역구 3선에 성공한 맹성규 ..

총선패배 책임론 부상속 韓 승부수 던지나

4·10 총선 패배 책임을 두고 여권이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초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

"상속세 → 유산취득세 전환해 공평과세… 7월 개정안에 포함" [상속세 개편 기존대로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에 협조를 구해 최대한 세제개편을 이루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으로,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애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야권의 전향적 검토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보단 야당이 덜 반대할 수 있을 거라 봐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크게 적용돼 경우에 따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것보

'2%대 물가' 점점 멀어진다

'2%대 물가 조기 안착' 목표가 하반기에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안정세 초입마다 상방압력을 줄이지 못하며 좀처럼 3%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지적한 대외 불안정성도 중동사태 등으로 위험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선 경제과제의 자리를 물가가 차지하고 있다. 21일 기준 통계청 기준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 3월 연속으로 3%대 위로 올라서 있다. 1월 반짝 2.8%로 내려앉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돌아왔다. 정부와 물가가 '두더지게임'을 하듯이 한 분야 물가가 안정세로 들어서면 다른 분야가 뛰어오르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1기 경제팀의 기조였지만 2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최우선 과제는 물가로 남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