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권한 확대에 초점…'성과급 사태' 등 리스크 키웠다 [이재명정부 1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노동권 확대라는 역사적 진전이란 노동계의 평가와 달리 기업들은 단기·중장기 경영 전략보다 노사 분쟁 대응에 집중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계에선 '노조리스크 확대→기업 경쟁력 약화→일자리 및 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균형잡힌 정책 추진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불확실성에 떠는 기업들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국 1011개 하청노조 조직이 372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관련 인원만 약 14만6000명으로, 경제계에선 원청기업이 어느 노조와 먼저 협상해야

'AI' 전략산업 규정하고 역량 집중… 플랫폼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 [이재명정부 1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무게중심은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통령실 AI수석 신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국가 AI 인프라 구축 등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키고 대통령실에 AI수석을 신설했다. 여기에 '독파모' 사업과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구축, AI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냈다. 특히 정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업계에서는 AI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AI를 단순 기술 육

양극화 극복 해법으로 제시한 '창업'… 국가 프로젝트 반년만에 '청신호' [이재명정부 1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누른 창업 버튼이 4개월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말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길은 창업"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창업 생태계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창업 열풍이 저임금 등으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더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국가창업시대 정책을 꼽고 있다. 특히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신청 기록을 갈아치웠다. 모두의 창업은 1월 국

여신협회장에 이동철 前 KB금융 부회장

여신금융협회 차기 회장에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사진)이 내정됐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이 전 부회장을 제14대 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 전 부회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마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금융·법률 전문가다. 이후 KB금융지주 전략기획부 상무, 전략총괄 부사장(CSO),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을 거쳐 KB금융지주 부회장(글로벌·보험 및 디지털·IT부문장)을 역임하며 그룹 전반의 전략과 사업을 총괄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업계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장형 리더'가 다시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카드·캐피탈 업권 전반이 수익성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라는 이중

온투업, 지역농협 손잡고 연계투자 판 키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지역농협의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실무 논의가 본격화된다. 저축은행에 이어 지역농협까지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 저변 확대와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이달 중순 온투업사와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업권 실무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10곳을 포함해 연계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농협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농협의 온투업 연계투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저축은행과 비교해 지역농협은 온투업권과의 접점이 많지 않았던 만큼 상품 구조와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는 실무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올해 1월 금융당국은 온투업과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6000억원대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약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과징금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이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000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

국민은행, 美 델핀 FLNG 사업 PF 공동주선

KB국민은행이 미국의 델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공동주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공동 주선기관으로 참여한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대표 주선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신디케이션 규모는 약 4조원(26억7600만달러)이며, KB국민은행은 이 가운데 약 2400억원(1억6000만달러)을 주선 및 참여했다. '델핀 FLNG'는 미국 해상에서 추진되는 첫 상업용 FLNG다. 기존 육상형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고, 투자 리스크가 낮은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내 천연가스 인프라 밀집도가 가장 높은 멕시코만에서 추진되며,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LNG 시장 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정상혁 신한은행장 "생산적 금융 강화"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 현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 2일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를 찾아 "대한민국 항공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역동적인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샤프테크닉스케이는 1964년 설립된 항공 종합서비스 기업 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계열사다. 샤프에비에이션케이는 외항사 지상조업 분야의 오랜 업력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역량을 구축해왔다. 또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정 행장의 올해 세 번째 현장 행보다. 정 행장은 성장 가치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을

금융위 "서민금융법 개정 시급"… 하반기 최우선 법안 추진

금융당국이 하반기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한다. 서민금융법은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고 비판하면서 한층 중요도가 커진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시급해졌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은행권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과 장기추심의 고리를 끊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무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금융법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서

헌재가 요청한 재판소원 답변서.. 대법 "중립성 논란" 미제출 방침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해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의 주체인 법원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한쪽 당사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재판취소(소원)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요청한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28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다음 날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헌재법상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소원 사건에서 피청구인으로 지정됐더라도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

경찰, 선거사범 4191명 적발·265명 檢 송치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000여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사범 419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65명을 송치했고 3394명은 수사 중이다. 532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0%), 현수막·벽보 관련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순이었다. 선거폭력으로는 210명이 단속됐으며 이 가운데

정치권도 유권자도…'투표용지 부족 사태' 소송전 휘말리나

사상 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접전 지역에선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정치권도 국정조사 등을 예고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선관위가 투표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면서 선거는 당일 중 마무리됐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는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의 현장 사과와 설득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투표함 이송은 여러 차례 무산됐다. 시민들은 주로 "

'국내 6명뿐' 수사자료 분석 마스터… 외국 경찰에겐 K치안 일타강사[넘버 112]

"대한민국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로서 국내에서 쌓아온 데이터 분석과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해외 경찰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최승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요경제범죄수사팀장(경감· 사진)은 4일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는 더 이상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6년 경찰에 입직한 최 팀장은 올해로 21년차 수사관이다. 입직 초기부터 금융범죄 수사 현장을 거치며 수사자료 분석 분야에 집중해 왔다. 수사자료 분석은 통신 내역, 인터넷주소(IP), 금융계좌 등 사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최 팀장은 이를 실제 수사에 접목해 성과를 쌓았고, 2022년 경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 분석 전문수사관 마스터' 인증을 받

정부, 정유사 손실보전 논의 본격화… 먹거리 할당관세도 추진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향후 국제유가 안정 여부에 따라 제도 유지·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휴가철 바가지요금 대책도 병행하며 체감물가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유가 안정 시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기름값과 밥상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민생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

일본영화 '상자 속의 양', 메가박스 단독 무비패키지 선봬..."AI로 복원된 고인 영상보고 기획"

[파이낸셜뉴스] 메가박스가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상자 속의 양' 개봉을 앞두고 리미티드 무비패키지를 선보인다. 4일 수입사 미디어캐슬에 따르면 메가박스 단독 리미티드 무비패키지는 현지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팜플렛과 전용 관람권(2매), 일반 초대권(1매)을 한데 담아 영화의 정서와 미학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의 핵심인 일본어 팜플렛은 영화의 비주얼 콘셉트를 그대로 옮긴 미니멀한 표지 디자인과 함께 히로카즈 감독의 인터뷰, 메인 캐스트 소개, 작품 스틸 및 제작 노트 등 풍부한 콘텐츠를 수록했다. 오는 10일 오후 12시까지 메가박스 온라인 스토어 및 메가박스에서 진행한다.  한편 '상자 속의 양'은 올해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

‘재선’ 정근식 교육감, 체험학습 문제해결 박차

선거를 마치고 두 달 만에 서울시교육청으로 복귀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정상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경기도·인천시 교육감과 국회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8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됐다.정근식 교육감은 4일 복귀 첫 일성으로 이 같은 광역 단위 대응 계획을 밝히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및 정부와의 협력을 선언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신청사 '서울교육마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의 가장 큰 현안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현장학습 위축의 원인으로 △교사에 대한 안전 책임 전가 △지원 인력 부족 △행정 부

오세훈 첫 일정은 여름철 안전점검

서울시장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여름철 풍수해·폭염 및 안전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당선 소감에서 강조한 '삶의 질 특별시'처럼 여름철 주요 피해 요인과 노후 공사장 등의 안전 점검을 첫 일정으로 선택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당선을 공식화한 자리에서도 업무 복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 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

6월 모평, 작년 수능과 비슷… 영어는 다소 까다로워

4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어는 지난해보다 쉬워졌더라도 일부 문항의 정보량과 사고 요구 수준이 높아 수험생 체감 난도는 여전히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시업계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의 김진석 소명여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월 모의평가 브리핑 총평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항을 확실히 배제했고, 작년 치러진 모의평가와 수능의 출제 경향성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EBS 연계율은 예년처럼 50% 수준을 유지했다. 관심이 컸던 영어 영역은 지난해 '불수능'보다

추미애, 첫 여성 도지사… 경기 민심은 ‘19대 12’ 독주 견제

【 수원=장충식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선택은 '새로운 역사의 개막'과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기형적 독주 견제'라는 절묘한 균형추를 맞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했으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기록 행진과 보수 결집이 동시에 나타나며 향후 중앙 및 지방정치권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추미애, 헌정사 최초 여성 경기지사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0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5년 이후 31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승리가 단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멈추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이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제 부족함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면서 "선거운동 기간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과 뜨거운 눈빛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 울산 미래 100년을 그리고 재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라면서 "저를 믿고 시정의 동반자가 돼주셨던 공직자들, 밤낮없이 땀 흘려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비록 시장으로서 제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