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일가족에게 살해 협박 등을 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1일 김모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피해자가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피해자 집에 침입했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갈미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김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nbs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7회 서울국제신약포럼을 개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 됐습니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 AI 활용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고위험·고비용 분야입니다. 하지만 AI는 이 과정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설계, 데이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리커전파마슈티컬스는 AI 플랫폼을 통해 도

2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빈터로 남은 땅이 적지 않은 가운데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기 신도시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지 비율은 낮고, 상업·자족용지 등 비주거용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택용지 비율 더 낮은 3기 신도시 11일 파이낸셜뉴스가 2·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2기의 주택용지 비율은 30%대였다. 반면 3기 신도시의 경우 20%대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비율은 남양주 왕숙1지구가 23.5%로 가장 높았다. 남양주 왕숙2지구는 21.9%, 하남교산지구 21.2%, 부천대장지구 20.1%, 고양창릉지구 19.4%, 인천계양지구는 18.8%에 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주택용지 비율은 화성 동탄1지구가 32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 시대'가 실현되려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성장까지 선순환 구조를 이끌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신탁과 벤처투자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자본시장·신탁 분야에서는 △자본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신탁업 혁신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등 5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배당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를 통한 코리아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치 리스크 해소에 이어 제도적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외국인 매수세 확대와 코스피 고공행진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당이익 5~10배 과징금 및 전액 환수 △감시 인력·시스템 강화 △소액주주 권리 확대 △배당 중심 주주환원 제도 등을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까지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이번 메시지가 실현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급개선, 중기적으로는 주가 재평가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팀 코리아'에 힘을 보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추가적인 수주까지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의 통화는 오후 4시부터 20분간 진행됐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에게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양 정상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체결된 것을 축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데 시금석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안정, 외교리더십, 인재 등용이라는 3대 축을 기점으로 국정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고 전임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 행정부·행정부 통할이라는 이례적인 국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국정 세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검 공포·추경·외교 복원 '잰걸음'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4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현재보다 1470원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인 만큼 정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 내놓은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높은 액수다. 월급으로 따지면 240만3500원(주 40시간·209시간

예산·재정라인을 담당하는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취임한 문신학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업 정책'을 예고하며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과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소비와 투자 등 여러 경제지표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실효성을 점검하며 알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 기조로 △속도감 있는 대응 △경기지표 흐름 반영한 사업 선정 △민생 체감 효과 등을 꼽았다.

12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표적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국정과제로 설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대학 서열화 완화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 교육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겨냥해 최종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복합적인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1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다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개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교육계 인사 100여명이 함께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지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의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파를 떠난 초당적 인구정책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4년 출산율(0.75명)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한 수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율 하락

이재명 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표방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자산형성'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지목한 만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 및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상장지수집합투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자산 허브'의 3대 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고, 실제 결제·송금 및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통 금융권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및 핀테크 업체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블코인,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필두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 내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초 전국민 보편지급에서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본지가 정부가 이 대통령의 전 국민 소비쿠폰 대선공약과 달리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중위소득 기준 선별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데 따른 입장 표명다. . 다만 경기 선순환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입장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SNS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과 실천 전략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월요일에 출범 및 현판식을 열고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을 꾸릴 예정"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실행계획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는 사실상 인수위의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명칭은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로 바뀌었고 기획위원 수도 34명에서 55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도 50일에서 60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 도입 시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될지에 대한 논쟁을 두고는 논의해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국회 안팎의 논의를 이끌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정이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저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파이낸셜뉴스] 오비맥주 직원이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며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매 관련 업무를 맡은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업체들은 관세청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할당량만큼 수입한 맥아만 30%의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오른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파이낸셜뉴스] #. IT업계에 7년째 몸담아온 30대 개발자 A씨는 평소 안정추구형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예·적금에 꾸준히 모아왔다. 하지만 코로나 19 시기, 주변 직장 동료 등이 하나 둘 주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잃어도 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주식 등에 투자를 시작했다. IT업계에 종사하는 만큼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며 관련주에 투자해보기도 하고, 가상자산 등 '그때그때 핫한' 투자자산에 도전해보기도 했다. 최근에는 결혼 자금 마련에 보탤 겸 초고위험 상품인 TQQQ, SQQQ 등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를 시작했다. 작은 시드로 고위험 상품에 '실험'하는 A씨의 투자 신조는 "벌면 좋고, 잃어도 그만"이다. 단발성 이슈·직감에 의존한 '기준 없는 매매' A씨는 관세전쟁과 함께 급락한 미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방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도록 군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남북 신뢰 회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유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 회복'의 첫 실천"이라며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적 신뢰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음 전쟁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화 기조 복원"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 앞서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